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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행정학보2013.12 발행KCI 피인용 15

헌법적 가치와 행정: 헌법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Constitutional Values and Public Administration: An Analysis of the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김근세(성균관대학교); 조규진(성균관대학교); 최상옥(고려대학교); 박형준(성균관대학교); 이명석(성균관대학교)

47권 4호, 1~25쪽

초록

이 연구는 행정에 대한 법적 접근법과 관련된 탐색적 연구로, 헌법적 가치와 행정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행정에 대한 사법부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에서 2003년 김대중 정부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례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동시에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견제수단으로써 헌법소원 심판사건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행정입법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증가와 그에 대한 위헌판단율의 증가를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행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영향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기능과 정책유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주요하게 적용하는 헌법적 가치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한국 행정연구에 있어 집행부 중심 행정체제의 관리적 접근에 치중되어 입법부 및 사법부와의 관계에서 행정의 논의가 부족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부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영향력은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따라서 과거 발전행정 및 제왕적 대통령제의 역사적 맥락에서 과도하게 발달된 집행부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이제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등 다른 헌법기관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들 헌법기관간 협력적 국정운영 방식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또한, 공무원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헌법적 가치를 중요한 행정가치로 인식하고 행정행위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legal approach to public administration, which is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 the dominant executive-centered public administration. To achieve this, this study reviews the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values and public administration such as the Blacksburg Manifesto, including Rohr and Wamsley’s arguments and Rosenbloom’s arguments. This study also analyzes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o empirically examine the judiciary’s influence on public administr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court’s decisions related to the Constitution have a direct imp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process. Since 2003, the number of cases brought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umber of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In particular, we find that unconstitutional decisions on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activities by the executive branch have increased. This means that the role of the judiciary i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greater than before. Constitutional values can differ depending on state function and policy typ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a change in collaborative governance among constitutional institutions is required, indicating that public administrators need to understand and consider constitutional values and potential constitutional issues in the policy process.

발행기관:
한국행정학회
분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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