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와 죄수
Tax Evasion: Time of Consummation and Numbers of Crimes
이천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48권 4호, 323~346쪽
초록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조세포탈죄에 대한 기수(旣遂) 시기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우리나라 법률상 유일한 경우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것은 기수 시기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동안의 학설의 다툼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지만, 여전히 수정신고, 부정 환급ㆍ공제, 자동확정방식 조세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모든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불가능할지라도 수정신고, 부정 환급ㆍ공제, 자동확정방식 조세 등과 관련한 기수 시기 문제는 명확한 입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조세포탈의 죄수(罪數)와 관련하여서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가중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포탈액에 따른 조세포탈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 규정은 입법체계상의 문제가 있다. 2010년 신설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다시 재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조세포탈과 부정환급이 동일한 조문(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양자의 관계가 논란이 되었다. 관세법의 경우와 같이, 부정환급을 조세포탈과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time when tax evasion is completed is explicitly set forth in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These provisions are very exceptional in terms of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These provisions were inserted in order to solve the dispute over the time of consummation for tax evasion. Although it is difficult to legislate solutions to various tax issues, it seems possible to establish the explicit provisions regarding modified tax return, fraudulent tax refund, automatically settled taxation, etc. Article 3 (1)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nd Article 8 (1) of the Act on the Additional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provided for aggravated punishment against tax evasion. But these provisions for aggravated punishment have a problem on the current legislation system. So to speak, Article 3 (1) in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s unlikely to be applied because of duplication of Article 8 (1) of the Act on the Additional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3 (1) in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shall be deleted. As exemplified by the Customs Act, it could be an alternative legislation that the fraudulent tax refund shall be separated from the tax evas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