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Acts under Article 3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이승식(법무법인 고현)
48권 4호, 347~392쪽
초록
구 조세범처벌법(2010.1.1.전부개정전의 것)은 제9조에서 조세포탈죄의 행위태양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개념과 그 유형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 개념의 모호성 내지 추상성으로 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다. 그런데 그 개념의 모호성 내지 추상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0년 1월 1일자로 조세범처벌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동법 제3조 제6항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개념과 그 유형 7가지를 새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현행 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개념에 대하여는 개념 규정형식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 ‘부정한 행위’ 속에 단순 과소신고 또는 단순 무신고의 경우에 있어서 그 과소신고 행위 또는 무신고 행위 자체가 포함되는지, 허위 과소신고 또는 허위 무신고에 있어서 그 과소신고 행위 또는 무신고 행위 자체가 포함되는지 등과 관련하여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다. 그러나 과소신고 행위 또는 무신고 행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조세포탈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맺는 것은 과소신고 행위 또는 무신고 행위 자체라는 점 등에 비추어 과소신고 행위 또는 무신고 행위 자체가 부정한 행위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 글은 조세신고 행위를 분석하여 조세를 신고할 때는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조작 및 이를 제출하는 행위와 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로 구분하여 첨부서류의 조작 및 이를 제출하는 행위도 부정한 행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향후 법개정에 있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Abstract
Subject to the Article 9 of the previous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nyone who had paid less tax or no tax by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acts was punished. But the concept and types of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acts were not defined by the Act. Thus there was ambiguity with respect to the concept and types of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acts. As a result, it was doubtful that the old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wa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clarity. So the government recognized the problem of such ambiguity and revised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n January 2010. And the concept and seven types of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acts have been defined by Article 3 of the new Act. However, this study has explored some problems of the concept of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acts and proposed appropriate solutions.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 act of under-report or no report did not fall under the unlawful acts stipulated by Article 3(6) vii of the new Act, regarding whether it amounted to hiding income in advance or not. But there are some problems that the above interpretation leads to the reduction of the scope of the unlawful acts because the act of under-report or no report comes under the unlawful acts enough in itself and it has the more direct causality with the tax deficiency. Thus, as possible solutions to it, this study suggests that ‘making false accessory documents’ or ‘submitting false accessory documents’ for tax report shall be regarded as unlawful acts. Also regarding the revision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in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essenti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of under-report or no report and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acts shall be stipulated clearl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