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하자담보추급권의 주체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Warranty against Defects in Condominiums
신봉근(전북대학교)
52호, 131~149쪽
초록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법적 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수분양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하자보수청구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민법 제667조 제2항, 집합건물법 제9조). 이 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하자담보추급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민법을 비롯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집합건물법’이라 칭한다)과 주택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입법화 되어 있다. 공동주택 내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양도한 경우, 하자담보추급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의 양도 당시에 하자담보추급권을 유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구분소유권과 함께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전득자도 하자담보추급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추급권의 주체는 소유권 취득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현재의 공동주택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법적 성질을 비법인사단으로 볼지라도 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하자보수청구권의 인정범위를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또는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모든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 등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이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추급권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관련법령의 입법론적 검토가 요구된다.
Abstract
This paper is the study on the warranty against defects in condominium. Its main contents are claims for damages in stead of defects-repair in condominium. Today, a condominium consists of large percentage of types of housing in Korea. Disputes about the building deficiencies on the condominium are increasing while a condominium becomes an universal housing type. And, the right of purchasers has been extended and law services have been generalized. As a result, there are increasing lawsuits related it. However, it is true that is not clear standard of judgements about main law issues as mixed relation acts and generalized law services. So, it is deemed necessary to protect dwellers of a condominium against building deficiencies. In this study, main precedents about warranty liability are analyzed, researching about a principal agent of warranty lawsuit and a claim of representative in a condominium. Furthermore, it suggested the improvement for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 about the deficiencies liability of a condominium. In conclusion, the subsequent purchaser has claims for damages in stead of defects-repair in condominium, when a part of exclusive ownership in condominium is transferred to someone. That is to say, present owner has claims for damages in stead of defects-repair in condominium irrespective of means of ownership-acquisition. Besides,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has also claims for damages in stead of defects-repair in condominium.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