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PTV 시장의 발전과 법적 과제

중국의 IPTV 시장은 세계 최대 인구시장으로서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은 중국에진출하고자 하는 전자그룹 및 부품업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IPTV 관련 주요 법적 쟁점과 관련하여 표준기술의 채택문제에 대해서는 ITU-T의 IPTV 시스템구조와 안전시스템구조, 인터넷통제구조 및 설비 등을 고찰하였으며, ITU-T의IPTV 표준제정에도 중국정부의 간여를 통해 중국의 기준을 국제규범에 맞추는 데에적극 협력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관련된 기술은 Web, JavaScript, H.IPTV.AM 및IPTV 네트워크 통제 등이 있다. 중국 IPTV 감독관리문제는 중국의 여러 정부부처가각기 다른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다원화관리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視聽辦法≫가 설정한 감독권과 중국정부 관련부처 감독권이 충돌하고 있어서 통신산업관리와 문화시장 감독에 있어서 보다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규정되어야 한다. IPTV 제품 사용 시의 쟁점으로는 우선 인터넷설비 시 광대역통신망 구축이 제약을받는다는 문제를 거론하였다. 인터넷설비관리 시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요구된다. IPTV의 안전보호문제는 통제와 관리, 데이터의 보장을 거론할 수 있다. 로그인기록과 같은 통제정보이용의 통제와 정보검색의 통제, 정보기밀유지준수의 통제와 정보통신안전의 통제, 정보의 완전성방면의 통제를 통한 보안의 안전추구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IPTV 관리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로그인통제 관리이며, 정보검색의 관리, 정보의 기밀성 관리, 정보통신안전의 관리, 정보의 완전성 관리를 통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데이터에 있어서는 자원의 가용성 면에서 안전보장이 필요시 된다. IPTV 인터넷설비 및 관리, 부분 통제에 있어서 해킹의 위협을 받는안전문제나 지능형단말기가 직면한 안전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상술한 내용이 법해석론에 입각한 중국 IPTV의 고찰이라면 네트워크전송권 보호문제에 대해서는 嘉興시 南湖지역 법원의 판결을 통한 사례분석을 고찰하였다. 1심 판결에서 중국 저작권법은 인터넷전송행위를 전송이라고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방송영역에서 인터넷영역의 전송을 통제할 수 없고 또한 방송영역 내의 전송권 보호범위를 인터넷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중국정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嘉興華數 패소판결을 내린 것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