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합병시 포합주식과 법인세에 관한 사례 검토
Case Study on Combined-stocks in M&A
장경찬(동국대학교)
52호, 345~361쪽
초록
기업이 활동하면서 조직을 변경시킬 필요, 특히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M&A의 일환으로 합병이 이용되고 있다. 상법전은 합병의 일방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합병 당사자가 지분관계를 갖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갖는 경우 반대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실제 그 결과가 다르고 전자의 경우는 자기주식의 취득의 문제가 생기고 후자 즉,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문제가 발생한다. 상법은 이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고 세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포합주식에 관련된 미국, 일본의 규정과 국내 세법규정의 변화과정을 살피고 대법원이 2011. 5. 13. 선고한 2008두 14074 사건을 기초하여 판결의 내용과 법리를 비판적 시각에서 현실 실무적 처리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세법의 규정이 M&A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핀다. 기업구조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포합주식에 포함되는 주식에 그 취득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법원에 의한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나 금융기관 등에 의한 기업재무 구조개선에서와 같이, 주주보다는 외부기관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구조조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우 포합주식에 대한 규정적용을 제외시켜 주는 특례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merge is especially used as a part of M&A to meet the need of reorganizing corporates in economic crisis. As commercial law defines general procedures for merge but does not cover the cases : problems of combined-stocks would occur when acquirer and merged corporations own each other's stock. When acquirer owns the stock of merged, problem of self-stock acquistion, and when merged owns the stock of acquirer, then, problem of combined-stock could happen. The provisions for the latter problem are mentioned in tax law, not in commercial law. This article examines the development of USA, Japan and Korea provisions related to combined-stocks and in order to facilitate M&A by pointing out the obstacles which could happen in practical handlings, examines the contents and jurisprudence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 for 2008 DU 14074 on May 13th, 2011 in the critical perspective. To promote corporate restructuring, the acquisition process and timing of the stocks categorized as combined stock should be considered and as like a bankruptcy procedure by court and improvement of corporate financial structure by financial institutions, there are needs of exemption of combined stock provisions for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hose corporate is restructured by the outside institutions instead of shareholders.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