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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집2013.12 발행KCI 피인용 7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례 동향분석

Trend Analysis of Supreme Court Precedents for Ordinary Wages

박은정(인제대학교)

18권 2호, 255~291쪽

초록

최근 노동법학의 연구에서 통상임금 연구가 매우 활발하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통상임금에 관한 연구들에 더하여, 발견할 수 있는 통상임금에 관한 모든 대법원 판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했다. 임금에 관한 분쟁에서 실무적인 최종 판단권자는 대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동향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의미를 두었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1978년의 대법원 판례 이후부터 최근 2012년까지의 대법원 판례 총 34건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총 34건의 판례는 통상임금의 정의에 관한 내용,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내용 그리고 개별적 각 수당의 통상임금성 판단에 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기성․일률성과 함께 고정성을 요구하고 있는 통상임금 인정에 대한 판례의 경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그 확대의 경향은 무제한적이지는 않다. 개별 수당의 통상임금성 판단과 관련하여 법원은 어떤 수당의 지급조건이 단지 근로의 제공만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어떤 수당의 지급 조건이 하나 이상의 복수인 경우에는, 그 수당의 지급 여부가 복수 조건의 달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그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결론은 대법원의 판결문만을 수집․분석한 결론이므로, 하급심 단계에서는 조금 다른 경향성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Currently the research on ordinary wages is very active in the field of labor law studies. This paper comprehensively analyses and examines all the decisions available of the Supreme Court on ordinary wages in addition to the existing researches on ordinary wages. Since it is the Supreme Court which practically and ultimately decides in disputes on wages, it seems meaningful to diachronically examine the trend of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This paper makes 34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from 1978 to 2012 where we can find the meaning of ordinary wages as the subject of analysis. The precedents are classified into the ones about definition of ordinary wages, range of ordinary wages and determination of whether individual allowances or extra pays are of ordinary wages or not to be analysed. As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t is shown that the scope of periodicity, uniformity and fixity required for recognition of ordinary wages in the precedents has tended to expand. This trend, however, is not unrestricted. In relation to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individual allowances or extra pays are of ordinary wages, the courts tend to recognize them as of ordinary wages when the condition of payment of the allowance or extra pay is determined by the offer of labor. If, however, there are more than one conditions for payment of some allowance or extra pay, then whether to pay it depends on if all the conditions are fulfilled, so it is not recognized as ordinary wages. It should be cautioned, however, that as this result is based only on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collected and analysed, the cases in the lower courts may show a bit different tendenc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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