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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2013.12 발행KCI 피인용 7

형법적 관점에서의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에 대한 소고 - 개념 및 청소년 사이버불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yberbullying from a Criminal Law Perspective

이원상(조선대학교)

25권 3호, 287~310쪽

초록

사이버불링은 사이버공간에서 다수가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행위의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사이버불링은 사이버스토킹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사이버스토킹보다는 집단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 형법에서는 아직까지 사이버불링과 같은 새로운 개념을 담을만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사이버불링은 총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설정하여 명확히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불링의 경우에도 개별 법률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처벌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크지 않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기 쉽지 않은데, 이미 사이버불링의 폐해를 경험한 많은 나라들이 그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입법에 대한 요청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처벌규정을 무조건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이버불링의 특성인 집단성과 따돌림의 경우 그 처벌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형사법적 대답은 여전히 요원하기 때문에 형법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시급하다.

Abstract

In recent years, our society have(has had) various problems related to cyberbullying. The number of cyberbullying victims has been on the rise. As a result, many people fell victim to cyberbullying or are suffering from it. Furthermore, cyberbullying causes secondary effects. For example, some of the victims who bullied committed suicides or they attacked others. But criminal law still has no answer to the problems of cyberbullying. Because cyberbullying is not a main issue in the area of criminal law and many jurists don't understand the new mechanism of cyberbullying. And jurists don't feel the need to make provisions for cyberbullying. Because they think that cyberbullying c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the present rules. Cyberbullying i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a majority harasses, torments or bullies a personal or a minority in cyberspace intentionally and repeatedly. Therefore, some of the cyberbullying behaviors c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criminal law or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se and Information Protection. But, in holistic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cyberbullying - repeatability, mob, media, bullying, we need a new provision of cyberbullying. Many countries already have the provision to punish cyberbullying in criminal law etc. So, we have to grasp the reality of cyberbullying in korea and understand it in the system of criminal law. Then, we should develop the discussion about cyberbullying in the area of criminal law.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학회
DOI:
http://dx.doi.org/10.36999/kjc.2013.25.3.287
분류: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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