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과세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저출산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노동인력 감소와 근로인력의 고령화를 발생시킨다. 이는 재정수입의 위축과 노령층의 연금급여 및 의료비 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상황이 불안하고 증가하는 연금수령자들로 기금소진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노년층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내실을 갖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정착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퇴직연금 관련 세제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 퇴직연금의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의 인식하에 조세정책과 연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의 과세체계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EET방식중심으로 과세체계 개편과 더불어 다른 연금세제와는 별도의 퇴직연금 과세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을 선택하도록 제도적인 유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저축의 통산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