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본질과 실질과세원칙
The Nature of the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Accounting’and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김의석(인하대학교)
19권 3호, 55~92쪽
초록
조세회피행위는 세수의 손실 및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여러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세법상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세회피행위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하여 무분별한 규제를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납세자의 행위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찾는 것은 세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세법에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원리로서 실질과세원칙이 있다. 종래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법리(이하 ‘실질과세원칙 적용 법리'라고 한다)를 적용하면서 일반적으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실질과세원칙 적용 법리의 이론적인 기저에는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를 대립관계로 보는 시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시각 자체는 최근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를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본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거의 아무도 예기치 못하였던 획기적인 변화를 겪었다. 비록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실질과세원칙 적용 법리 자체를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위 법리의 이론적인 기초에 대한 대법원의 인식의 변화는 향후 실질과세원칙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위 법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은 앞으로 나올 판례를 예의주시하며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한편, 실질과세원칙 적용 법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사건을 모태로 하여 태동, 형성되었다. 즉, 실질과세원칙 적용 법리는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를 대립관계로 보는 시각 외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본질적인 측면에 관한 이해, 즉 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실질과세원칙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는 관점’ 및 그 관점의 더 밑바탕에 있는 ⅱ) ‘부당행위계산을 조세회피행위로 보는 관점’에 터 잡은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실질과세원칙 적용 법리의 태동 및 형성에 영향을 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기존의 관점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검토하였다. 그러한 검토를 통해 이 글은 실질과세원칙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밀접히 관련지어 생각해 왔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대법원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대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실질과세원칙의 활용도를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Accounting’ between related parties is denied and the amount of income from such transaction and accounting is recalculated according to the relevant tax law. The Supreme Court views the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Accounting’ as a tax avoidance. Also, in many cases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Denial of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Accounting’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As such, the Supreme Court has reconstructed the form of transactions as well as the content of transactions only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Denial of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Accounting’ in many cases. In this article, the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Accounting’ 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different from the view held by the Supreme Court. The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Accounting’ has some aspects which distinguish itself from tax avoidance. Rather, the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Accounting’ has a aspect to similar to undesignated contribution in terms of both economic effect and tax treatment. Also, the ‘Denial of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Accounting’ is different from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in such aspects as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nature of the ability to pay tax, intention, etc. As such, in cases involving the issues of complicated, multi-step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Accounting,’ both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and the ‘Denial of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Accounting’ should be referred to and play each own role in addressing such type of ‘Unreasonable Transaction and Accounting'.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