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와 경감세율제도에 대한 고찰
Exemption System and Reduced Rates of VAT
김유찬(홍익대학교)
19권 3호, 283~318쪽
초록
금융서비스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출발하면 간편화 규범에 입각하여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허용되며 정책적 규범으로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면세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는 표준세율, 경감세율, 혹은 영세율의 적용은 어렵고 면세가 유일한 대안이 된다. 경감세율 적용의 한계에서 비로소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존재 의의가 성립되며 정책적 규범 측면에서 정당화되는 모든 분야에서 경감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면세제도는 그 왜곡적 효과 때문에 존재 의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금융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부진정면세효과 때문에 면세제도의 적용을 지양하고 경감세율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면서 제대로 기능하는 부가가치세 제도를 위해서는 면세대상 품목을 과세로 전환하여 여기에 경감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면세에서 경감세율로의 전환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로 과세의 강화가 아니며 과세대상 매입재화의 비중이 매출액의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환급으로 인하여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면서도 기존의 면세영역이 사라지고 과세영역으로 통합되면서 기존의 면세사업자들은 경감세율 적용 품목을 취급하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당연히 해당 사업자들은 경감세율 품목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고 경제 전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상호검증 기능은 현저하게 향상된다. 현재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의 수준 10%는 심각한 재정조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의 면세대상 품목을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3~5% 정도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Starting from the point of calculation difficulties for tax base of financial services we can accept VAT exemption for financial services not on the base of policy norm, but on the base of simplification norm. So we can just apply VAT Exemption for financial services, but not the standard rate, reduced tax rates, or zero rate. VAT Exemption System can find his significance of existence from the difficulty of reduced rates application. If the reduced rates can appliable for all taxable goods and service there is no significance of existence for Exemption System because of its distortion effect. For other areas, with the exception of financial services, the reduced rates would be desirable. It is also for the efficient, fair and properly functioning VAT system. Transition from Exemption System to the reduced rates system from the stand point of the taxpayer do not mean the heavier tax burden. Because of reimbursement the tax burden can be reduced for some providers. As a result the existing Exemption providers are converted to taxable providers and the providers supplying the items with reduced tax rates issue tax invoices. Cross-Checking of VAT transactions in the economy can be significantly improved. For this reason the current exemption system should be converted 3~5% of reduced rate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