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쟁점 분석
Critical Review of Legal Issues in High School Tuition Free Policy in Korea
김왕준(경인교육대학교)
31권 4호, 105~121쪽
초록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정당성, 무상교육의 범위, 입법의 형식, 그리고 순차적 실시의 정당성 등을 헌재 판례와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제도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고등학교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 정도와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의 정당성은 확보된다. 무상교육의 범위와 관련하여서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은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은 국가의 중요한 교육제도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차적 실시의 순서에 대해서는 국민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교육일 경우에는 교육비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legal issues in high school tuition free policy in Koreaby reviewing prior research studies and decision cases of the Constitution Court ofKorea. Applying compulsory education to high school stage in Korea couldcontribute to realizing equity in education, demand of stake holders and foreigncountries' cases support implementing the high school tuition policy. The coverage oftuition includes admission fee and school supplies. Tuition free or compulsoryeducation is one of major institutions of education, so it needs to be stipulated onthe law by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Staggered implementing of the highschool tuition free policy should consider how the policy could meet the equity ineducational access.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분류:
- 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