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개념, 해석 그리고 헌법개정
Japan's Collective Self-Defense and Constitutional Revision
최운도(동북아역사재단)
56권 4호, 25~49쪽
초록
먼저 일본정부가 택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개념과 그 해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허용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개념 도입의경위와 현재의 해석에 이르게 된 정치적 이유, 그리고 현재의 과학기술과 국제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으로는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집단적 자위권의 합법화를 위해 동원하고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소개한다. 해석개헌과 입법조치, 그리고 명문개헌이 이들인데 각각의 실현 가능성과 법적 논리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2007년 제출된 ‘안보법제 간담회‘의 보고서의 논리를 살펴봄으로써 향후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안보 논리로 보자면 우리에게 부담으로작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단, 우리가 우려하는 우경화의 방향성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에게 우리의 우려를 잘 이해시키고 미국과의 긴밀한 대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three aspects concerned with collective self-defense of Japan: concept, pros and cons, legal process in the permission. What is at stake in Japan's adoption of the collective self-defense, what are the major issues in the pros and conds of the debate, and what is the probability in realizing the change? Abe's government believes that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is one part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Yoshida doctrine, which has been leading what so called "Post-war System." After experiencing the several revolutions in military affairs and the changes in balance of power, the revisionists argue, the existing interpretation is too restrictive and does not meet the demands of the current situation. This paper argues that even though Abe's policy is taking the posture following the U.S. demand for expansion in its security role,Abe's eventual goal is beyond just the cooperation with the U.S. and it will bring about the nullification of the pacifism which had been argued to be planted on Japanese soil since the end of the War.
- 발행기관:
-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분류:
-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