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연구의 경향분석 -연구주제 및 연구자의 경향성을 포함하여-
A Critical Review of Regulatory Studies in Korea: Subject of Research and Tendency of Researchers
이수아(한양대학교); 김태윤(한양대학교)
22권 2호, 67~120쪽
초록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의 규제연구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규제이론 및 규제정책적 시각 등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92년부터 2012년까지 「규제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공식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지니는 구의 지향 및 규제개혁에 대한 입장이나 관점, 전제 등을 중심으로 내용분석(content an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과학별 및 시기별로도 논문들의 경향성을 살펴보고 각 주장내지는 관점 및 입장에 대한 대표적 유형의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이론에 관한 입장에서는 시장지향적이며 전통적인 주장이나 관점이 대체로 수용되고 있었다. 둘째, 규제정책에 관한 입장에서는 규제나 정부의 개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나 관점이 내재된 연구들이 많았다. 셋째, 규제의 정치경제학적 입장인 규제기관 및 관료의 포획, 규제의 사익성, 규제의 수요 등에 대한 주장이나 관점도 대체로 수용되고 있었다. 넷째, 규제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에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대조적으로 나왔다. 마지막으로 규제연구를 위한 핵심적 분과학인 행정학과 경제학 분야 논문들 간의 규제의 정당성,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하여 차별성이 존재하였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규제완화 및 정부개입의 비효율성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rend of regulatory studies in regulatory theory and regulatory policy in Korea. For this purpose, it conducts a content analysis of 280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from 1992 to 2012, focusing on not only subject of researches but also researcher's orientation and perspectives on regulatory reform.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regarding regulation theory, the market-oriented and traditional claims were generally accepted. Second, many studies expressed the negative view on regulation or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Third, the political economic perspectives of regulation such as the capture of regulatory bureaucrats, the private interest in regulation, the demand for regulation and so on were received generally . Fourth, the general trust in regulatory policy in advanced countries and Korea showed a contrasting result. Finally, there were the gap between the background expertise of researchers like public administration and economics of the legitimacy of regulation, the role of government, etc. and the difference of stance on deregulation and the inefficiency of government intervention.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