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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규제연구2013.12 발행KCI 피인용 5

경제력집중 규제론, 무엇이 문제인가 - 일반집중 추세분석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Evaluation of Korea-Specific Regulation on Economic Concentration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최원락(한국경제연구원)

22권 2호, 35~66쪽

초록

경제민주화는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의 공통 화두였고, 2013년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이면에는 경제력집중 현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우려가 함께 하고 있다. 경제력집중은 일반집중, 복합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을 포함하는 다의적 개념이다. 이 중에서 각국의 정부가 정책규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비자후생과 직결되는 시장집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 논쟁과 대선공약에서 보듯이 일반집중의 문제를 중시하는, 매우 독특한 규제 프레임을 견지하고 있다. 세계화 개방경쟁 시대에 각국의 시장제도와 기업정책은 국제적으로 수렴하는 추세인데 경제력집중 규제에 관한 한 한국적 특이성이 지속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과 관련, 이글에서는 경제력집중 폐해 가설의 내용과 한계를 재평가하는 한편, 최근 10년 동안의 경제력집중 변화추이를 추정·분석한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GDP 기준 집중지표는 최대 60%의 上向偏倚와 함께 추세 해석상 錯視를 야기하는 등 경제력집중의 실상을 왜곡 전달하는 오염된 척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Abstract

Since 1981, Korea has maintained an unique regulatory framework on economic concentration. While most countries manage competition laws to discipline the market concentration and its subsequent problems, Korea rather focuses on restraining the aggregate concentration, esp. the economic power of the big chaebols. Recently the inhospitality tradition against the business groups is being aggravated mostly due to the political rhetoric of economic democratization propagated during the 18th presidential race in 2012. Why has the economic concentration been so much social concern in Korea? What makes the Korea specific regulation persistent and even stricter in the globalization era of open competition?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logics and myths behind the regulation in the contexts of economic theory and history. We also estimate theoretically consistent measures of concentration of the 30 large chaebols and test the corporate hegemony hypothesis, using the data of employments, sales, assets, and diversification indices. The major finding is that various measures used in previous literatures have a feature of ‘quick-and-dirty ones’ in that they lead to significantly upward biases up to 60 percent and a misleading interpretation in the long-term change of economic concentration.

발행기관:
한국규제학회
DOI:
http://dx.doi.org/10.22954/ksrs.2013.22.2.002
분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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