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법의 팔고사기계약의 특징과 평가
The Traits and Evaluation of A Sale Contract(PALKOSAKI Contract) in North Korean Civil Law
김영규(백석대학교)
56권 4호, 139~164쪽
초록
우리 민법상 채권계약의 으뜸이 되는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북한은 1990년 9월 5일 민법을 제정하면서 팔고사기계약을 전형계약으로 두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09년 11월 11일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부동산매매를 금지하는 종래 민법 규정(177조)을 반영하면서도 공민에 대한 부동산등록을 인정할수 있는 입법을 새롭게 두고 있다(동법 23조, 28조). 이 밖에 북한은 특수지대 안에서 토지임대법 등에서 토지임차권의 매매 등을 규정하여 민법의 팔고사기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북한 민법의 팔고사기계약 및 특별법의 매매 관련 규정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검토한 후 남북한 매매계약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 있다. 먼저, 남북한 민법의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우리 민법의 매매는 재산권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정치적 색채를 띠지 않으나 북한의 팔고사기계약의 목적에서는 공법상의 계약으로서 정치성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북한 민법은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계약금,매매계약의 비용부담, 대금지급, 환매 관련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단순성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북한 민법은 우리 민법(570조 이하)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담보책임의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소유권변동 등 재산권이전시기와 관련해서 등기의 공시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 민법의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북한 민법의 팔고사기계약은 우리 민법의 매매와 같이 유상계약, 쌍무계약, 낙성계약이라는 성질을 띤다. 둘째, 북한 민법(149조)은 팔고사기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과 같이 동시이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담보책임의 규정을 유상의 빌리기계약 등 다른 유상계약에 적용하고 있다. 또 북한은 특수지대에 적용하기 위한 토지임대법 ․ 개성공업지구법 부동산규정 등의 특별법에서 토지임차권의 처분 ․ 담보설정 등을 규정함으로써토지임차권을 매매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등의 변모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북한의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위에서 열거한 남북한 민법의 차이점은 북한법의 단순성과 정치성이 반영된 것으로서 통일 민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수용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의 유사점은 그 접근 및 수용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North Korea has PALKOSAKI Contract(sale contract) as one of the typical contract when the Civil law was established on September 5th in 1990. Aside from this North Korea has some regulations for a sale of land lease right in Land Lease Act which should be issued in a special area and those are a kind of exceptional provisions. This paper researches the characteristics and main contents of PALKOSAKI Contract and the exceptional provisional so that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a sale contract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an be recognized. 1. Firstly a sale contract in Civil Law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s following. (1) In term of the name, South Korean Civil Law calls a sale contract but in North Korean case, it is PALKOSAKI Contract. And in a case of the former, the purpose is property transfer as a private law while in a case of the latter political nature is emphasized as a public law. (2) As compared with South Korean Civil Law, North Korean Civil law is so simple for there is no provision related with earnest money, cost-bearing relating to a sale contract, and a repurchase. (3) North Korean Civil Law differs from South Korean Civil Law that there is no provision of liability for warranty, registration of real estate relating with real rights over immovables. 2. Secondly the Sale Contract of North Korean Civil Law has similar points of South Korean Civil Law as follows. (1) PALKOSAKI Contract of North Korean Civil Law is a contract for value and a bilateral contract and this is the same as a sale conract of South Korean Civil Law. (2) North Korean Civil Law adopts concurrent performance and liability for Risk about effect of sale. (3) The major theory of North Korean Civil Law applies the provisions of warranty liability of a seller to other contracts for value like a lease contract(BILIKI contract). All the similar points between South Korean Civil Law and North Korean Civil Law above are showing positive possibility to access each other, and it could be the potential base for the civil law of the unified Korea.
- 발행기관:
-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분류:
-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