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訟上 相計抗辯의 법적 성질
Legal nature of a plea in discharge by offset
권혁재(경북대학교)
63권 1호, 5~59쪽
초록
소송행위로서 실체법상의 형성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면서 항변하는 경우에는 실체법적 행위로서의 형성권 행사와 소송행위로서의 공격방어방법의제출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 되어 이를 규율할 법 규정의 적용에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피고가 방어방법으로써 상계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예비적 항변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써 상계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소송행위로서의 효력과 실체법적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소송상 상계항변이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으로써 각하된 경우에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특별한 의문은 없으나 실체법적효력의 존속여부는 상계항변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 이러한 문제는 상계권 행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민법 규정의 적용여부에 관한관점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사법행위설은 상계항변에는 실체법상 상계의 의사표시와상계에 의한 소구채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소송행위가 병존한다고 설명하고, 신 사법행위설은 상계항변의 경우 그 법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형성권의 행사와는 달리 취급하여 조건부‧예비적 주장(항변)도 허용하여야 한다는 수정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소송행위설은 소송상 상계권의 행사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속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로써 파악할 때 순수한 소송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실체법상의 행위는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위 각 견해 중 신 사법행위설이 통설이라 할 수 있고, 최근에대법원 판례도 신 사법행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판례가 허용하는 예비적 상계항변은 원고의 소구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는 가에 조건의 성취여부가 걸려 있으며, 원고가 소구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경우에 비로소 소송상 상계항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지조건부 항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송상 상계항변이 제출된 경우에 피고가 상계에제공하고자 하는 반대채권의 존재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의 소구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바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도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고가 방어방법으로써 상계항변을 제출하였을 때 원고가 피고 주장의 반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는 이른바 상계의 재항변을 제출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독일과 일본의 판례의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이에 관한 앞으로의 논의에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 variety of views on the correlation between effects of the legal entity and an act of legal effect as a legal action are presented in the case of exercise countervailing rights as a defense method in civil procedure. These differences of opinion are caused by the different point of view on whether or not to apply the civil law regulation on exercise countervailing rights. The theory of conduct on substantive law explains that a plea in discharge by offset has both of representation of reality countervailing law and proceedings that claim the demise of appeal bonds by offset. The new theory of conduct on substantive law is taking a modified position that allow conditional&preliminary plea in discharge by offset in consideration of the legal attributes and dealing unlike other formative right in the case of the plea in discharge by offset. The theory of conduct on substantive law explains that exercising countervailing rights in civil procedure is belong to the submission of defense method and it would be seen as a pure proceeding when figure it as a one acts and the act does not contain the effects of substantive law. In each of the above views the new theory of conduct on substantive law can be called orthodoxy, and recently released judicial precedent of Korean Supreme Court has taken the position of the new theory of conduct on substantive law as well. Preliminary plea in discharge by offset allowed by judicial precedent whether achievement of condition is determined by any decision by the court regarding the presence of the plaintiff's appeal against the bonds. In Germany and Japan there are a lot of debate on so-called the countervailing re-submit pleas that the offset of the bond for the plaintiff against defendant's plea in discharge by offset. In my view our courts should accept those theory, so, in this paper, we examine about these issues as well.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