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상 양도의 개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of Transfer in the Tax Law
윤덕병(동명대학교)
28권 6호, 707~728쪽
초록
2012년 한 해 동안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처리된 6,314건 가운데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 들여진 비율은 34.5%(2,178건)나 됐다. 과세전적부심사 처리 채택비율은 2006년 34.4%에서 2007년 30.6%로 낮아졌지만 2008년 이후부터 3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 예고 통지가 5만 7,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종소세(56104건), VAT(45724건), 법인세(11683건), 증여세(10755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양도소득세가 다른 세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조세불복이 높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행 세법의 빈번한 개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세법해석의 판단과 어려움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입법론적 과제로 양도소득문제를 논제로 정함이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따라서 본 연구는 양도의 법리와 문제점,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세의 국가재원조달기능과 국민경제생활에 미치는 중요한 정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Abstract
Of all tax codes, taxation on transfer income may be the one that is most keenly felt in our daily lives. Transfer income tax has been used as a tool to increase tax revenue - which is of course an inherent purpose of taxation - and to implement government policies like regulating speculative investments, as one may make inferences on the name of its predecessor “Special Taxes against Speculative Real Estate Investments”, which was abolished at the end of 1974. A large number of articles found in taxation statutes relating to taxation on transfer income have been subjected to heated debate due to many revisions made to them, and one of the issues is about how to interpret the concept of "transfer". In this regard, this paper is intended to review various theories regarding the concept of "transfer" in accordance with related tax statutes, while suggesting possible improvements on de lege ferenda grounds.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