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규칙 ― 친자관계에 관한 사건을 중심으로 ―
Judicial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Family Matters
권재문(숙명여자대학교)
19권 2호, 3~30쪽
초록
다문화 가족의 급증으로 인하여 외국적 요소가 있는 친족관계와 관련된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질적 관련성 있는 준거 실질법이 지정될 수 있도록 국제사법 규정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문제된 사안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법정지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정지 쇼핑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재판관할 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실정법상으로는 국제사법 제2조의 추상적인 규정만이 있을 뿐이고, 판례도 이혼사건에 관하여 피고주소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1975년 판결과 국제사법 제2조 제정 후에 실질적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는 2006년 판결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국제재판관할규칙을 파악하여야 하는지가 모호한 상태이다. 그러나 가사재판은 일반적인 민사재판과는 달리 법원의 역할이나 절차의 구조 등이 나라마다 다르고 이로 인하여 법정지 쇼핑의 유혹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처럼 국제재판관할규칙이 모호한 상태로 유지되면 국제 가사분쟁에 있어서의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가사사건에 고유한 이념인 약자보호, 자녀의 복리 등과 국제재판관할 전반에 대한 이념인 재판의 공정, 신속, 경제 등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사건의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친자관계의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외에도 혈연에 기초한 친자관계 성립 가능성 보장과 국제적 아동탈취 방지 등의 공익적 요소도 고려하여 독자적인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자녀의 상거소지를 관할원인으로 설정하되 본국관할을 적절하게 보충하는 방식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Abstract
As families form and dissolve across international borders recently, domestic family procedure law does not adequately meet the needs of parents and children with ties to multiple legal systems. In order to cope with such a situation it is necessary that the rule on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family matters be established. The best solution is to make court that is most substantially related to the case have jurisdiction of it. This issue is especially important regarding to family matters. Every country has developed not only the substantive law but also the procedural law on family matters according to respective tradition. For this reason, where to file a lawsuit can decide who will win the trial, and this is what causes people to fall into the temptation of so-called forum shopping. To overcome this situation and to realize the ideas of clarity, predictability and legal certainty, it is urgently needed to establish judicial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family matters. But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on this issue does not show a clear solution. The Article 2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only positive law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newly introduced in 2001, also declares only abstract principles. For these cases, we should arrange concrete, detailed rules relevant to each class of family matters. In many types of legal dispute between family members, that of parent-child relationship is the most adequate to be dealt with in respect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because the principles unique to this should be coordinated with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principle innate to that. In this respect, the most ideal form of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cases on parent-child relationship is summarized as such: to acknowledge the child’s domicile as the first connectiong factor, parents’ nationality as the supplementary one.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분류:
- 국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