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12) 일본 행정판례의 동향 및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recent trend of the administrative law casees (2012) in Japan
김치환(영산대학교)
18권 2호, 395~436쪽
초록
2012년도에 일본에서 주목받은 판례들은 다수인에게 영향을 준 행정작용의 효력이 다투어진 것이 두드러진다. 노령가산금의 폐지사건은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지급되어 온 노령가산금을 감액‧폐지함으로써 해당 급부를 받아오던 수많은 고령자의 불복으로 인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제기되어 주목받았고, 국가제창사건의 경우는 입학식과 기념식 등에서 매년 국가제창 등을 강제당할 다수의 교직원들에 의한 소송이었다. 주민소송의 청구에 대항하는 지방의회의 권리포기의결의 사건은 위의 두 가지와 성질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한 사건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여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았던 경우이다. 이곳에서는 4건의 판례만을 다룰 뿐이었지만 그 속에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비중 있는 쟁점들이 존재하였다. 제1사례에서는 노령가산금의 폐지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기준’이라고 하는 고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황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론이 검토되었고, 제2사례에서는 통지는 대개 처분성을 지니지 못함에 반하여 일본의 토양오염방지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통지는 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이 확인되었다. 제3사례에서는 2004년도에 행정사건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중지소송(예방적 금지소송)의 요건에 관하여 처음으로 최고법원 차원에서 판단이 내려졌고, 제4사례는 지방의회의 권리포기의 의결이 과연 주민소송을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유효할 것인지가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검토되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중지소송의 요건에 관한 최고법원의 해석은 동일한 취지의 항고소송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의 행정소송법의 개정에도 참고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사용폐지통지의 취소사건도 통지의 처분성이 간간히 다투어지는 우리의 실정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사례라 생각된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판례 속에는 대개의 경우 그 사회의 모습도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리에 관한 수확에 더하여 2012년 한 해의 일본의 이슈들을 접해보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
Abstract
There are many Japanese precedents on the validity of administrative operations that affect many persons in 2012. For examples, case on the abolition of additional allowance for the elderly people over 70 years of age, case on the cancellation of disciplinary actions in regard to chorus of Japan's national anthem, case on the validity of the Local Assembly decision to disclaim and so on. There are only four cases dealt with in this paper, but they include many important legal issues. The 1st case is on the abuse of discretion in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the 2nd case on the possibility to revoke notification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3rd case is on the ac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and the last on the relation between the residents suit and Local Assembly’s waiver decision. Particularly we need to note the 3rd among the above cases because the type of preliminary injunction action is considered in our country. The case on the cancellation of notification is also worthy of notice. Because there are sometimes similar disputes to demand notification revocation in our country. Upon the premises that the figure of the society would be reflected in the precedents generally, the paper anticipates people can get the chance to look into the Japanese society of 2012 through judicial precedents.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분류:
- 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