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사건과 성년후견사건의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입법론
Legislative Theory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matters relating to Maintenance Obligations and the Protection of Adults
김문숙((日本)甲南大學)
19권 2호, 147~217쪽
초록
1. 한국에서는 국제적인 부양사건에 있어서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국제사법 제46조는 부양의 준거법을 원칙적으로 부양권리자의 상거소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종전의 섭외사법이 2001년에 개정되면서, 1973년 「부양의무의 준거법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주요내용을 수용하여 제정된 것이다. 부양료는 비교적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부양권리자가 부양료를 외국으로부터 회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양료의 국제적 회수에 대한 행정·사법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07년에는 「아동양육 및 기타 가족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헤이그 협약」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준거법에 관한 원칙을 발전시켜 「부양의무의 준거법에 관한 헤이그 의정서」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성립되었다. 전자의 경우, 직접관할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간접관할에 관하여 주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부양권리자·의무자 일방의 상거소지국, 변론관할, 합의관할 그리고 부대처분에 의한 관할 등을 인정하는데, 이러한 간접관할의 원인은 2008년 「부양의무사건에서의 재판관할, 준거법, 결정의 승인 및 집행 및 협력에 관한 EC이사회규정 4/2009」에서 직접관할의 원인과 유사한 취지이다. 후자의 경우, 현대의 국제적인 부양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롭게 부양의무의 준거법을 결정하기 위한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부양권리자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으로 된다. 국제적인 부양사건에서는 부양권리자의 보호의 관점에서, 한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관할원인으로서 상거소지의 인정여부 및 피고(부양의무자)의 상거소지, 더 나아가 원고(부양권리자)의 상거소지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양사건이 이혼사건이나 부모책임사건에 관련된 경우에는 병합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기존의 부양청구결정을 변경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 기존의 부양청구결정이 한국에서 제기되었고 또한 부양권리자가 계속해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한국법원은 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다만,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의 경우는 제외한다). 한편, 준거법의 국면에서, 1973년 일반부양협약이 2007년 부양의정서로 대체된 것을 고려하여, 국제사법 제46조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취지를 살리는 개정이 필요하다. 2. 실질법적 국면에서, 2011년 민법개정으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국제사법 제14조는 한정치산 및 금치산선고에 관한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로서 한국법원의 예외적 관할에 대하여, 제48조는 후견의 준거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실질법적 개정이 반드시 국제사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법적 국면에서의 성년자 보호라는 이념을 국제사법적 국면에서도 실현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00년의 「성년자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은 섭외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년자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를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 준거법 및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협약은, 기본적으로는 1996년의 「부모책임 및 子의 보호조치에 관한 관할권, 준거법,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구성을 모방하여 작성되었으나, 그 대상자가 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부모에 의한 보호를 주로 염두에 두고 있는 1996년 부모책임협약과는 다른 고려를 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예를 들면, 관할권에 있어서도, 성년자는 본국과 실질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고, 또한 상거소지국외에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점, 성년자의 보호에 대하여는 미성년자의 보호에 관한 부모의 대립과 같은 심각한 사태를 반드시 전제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6년 부모책임협약보다도 관할권의 경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다. 동협약은, 성년자의 상거소지국의 관할, 상거지국으로부터 이송되는 관할, 본국관할, 재산소재지국관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자국의 실질법(법정지법)을 적용한다. 즉, 관할권과 준거법의 병행(lex fori in foro proprio)이라고 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뿐만 아니라 후견인 선임심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후견에 있어서, 한국법원은 성년자가 한국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며, 이 경우 법정지법으로서 한국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성년자의 상거소는, 대부분의 경우에, 장래의 시점에서 보호조치의 실행이나 감독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한다. 따라서 성년자의 상거소지에서 보호조치가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속지적인 성질을 고려해 볼 때, 특히, 성년후견제도의 특징이 재산적 측면과 더불어 신상보호의 측면에 중점이 옮겨져 가고 있는 실질법상의 입법경향을 고려해 볼 때, 원칙적 관할은 성년피후견인의 상거소지의 관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한국법원은 본국관할권과 재산소재지관할권을 가진다고 본다. 다만, 후자의 경우, 과잉관할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한국내에서의 실효적 조치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에 대한 한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은, 법정후견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생각된다. 국제재판관할의 국면에서 성년자보호의 이념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한국국제사법 제14조 및 제48조 개정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부양사건과 성년후견사건에 있어서, 부양권리자의 보호, 성년자의 보호라는 이념이 실현되도록 국제재판관할권의 입법과 국제사법 규정의 개정을 기대해 본다.
Abstract
1.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hereinafter “KPIL”) Art.46, which was mainly accepted the purport of the Hague Convention of 2 October 1973 on the Law Applicable to Maintenance Obligations in the revision of KPIL in 2001, provides the law of habitual residence of the creditor in principle. This Hague Convention of 1973 was replaced by the Hague Protocol of 23 November 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Maintenance Obligations to be modernized. Also, the Hague Convention of 23 November 2007 on the International Recovery of Child Support and Other Forms of Family Maintenance was concluded by preferring more favorable treatment of creditors. We can find that the rules on indirect jurisdiction in the Hague Convention of 2007 are provided as the rules of direct jurisdiction in Council Regulation (EC) No 4/2009 of 18 December 2008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ecisions and cooperation in matters relating to maintenance obligations. Court of Korea shall have jurisdiction for the place where the defendant is habitually resident, or where the creditor is habitually resident. It also shall have jurisdiction to entertain proceedings concerning either the status of a person or parental responsibility if the matter relating to maintenance is ancillary to those proceedings, unless that jurisdiction is based solely on the nationality. If a decision is given in Korea where the creditor is habitually resident, as long as the creditor remains there, Court of Korea shall have jurisdiction on proceedings to modify the decision or to have a new decision given by the debtor, unless it is based on agreement on jurisdiction or jurisdiction by appearance except the case where appearance was entered to contest the jurisdiction. 2. KPIL Art.4 provides for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the applicable law on incompetence and quasi-incompetence. It has been interpreted as exceptional jurisdiction for Court of Korea. KPIL Art.48 provides for the applicable law on guardianship. The Hague Convention of 13 January 2000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Adults permits the concurrent jurisdiction considering that adults have substantively relation to the national State and certain property other than in the State of habitual residence, etc. As shown in this convention, it is undoubtedly desirable that the protection of the adult should be ensured by the authorities of the State of the habitual residence. Court of Korea shall have jurisdiction in principle for the place where the adult is habitually resident to take measures directed to the protection of the adult's person or property. It also shall have jurisdiction when the adult is a Korean, and when the property of the adult is located in Korea if the measures for the adult would be effective there. On the other hand, the rules on jurisdiction above shall basically apply to the powers of representation granted by an adult.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분류:
- 국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