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무제표 재정운영표상의 비용 배분이 개선되고 있는가?：비배분비용을 중심으로
Has Cost Allocation in the Statements of Operations of Governments Improved?：A Focus on the Non Distributable Expenses
김봉환(서울대학교); 최윤정(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18권 4호, 303~325쪽
초록
2011 회계연도와 2010 회계연도의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 재무제표가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 재무제표 중 재정운영표의 비용 배분이 회계연도에 따라 개선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의 대상은 중앙관서별 2010, 2011 회계연도의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이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 회계연도에 비해 2011 회계연도 비배분비용이 증가하였다. 둘째, 회계기준에 명시된 비배분비용은 증가하였으나, 명시되지 않은 비배분비용은 변화가 없었다. 셋째, 정부회계기준에 비배분비용으로 명시되어 있고 각 프로그램(개별사업)으로 배분될 수 없는 비용계정인 평가손실의 비배분비용 비율은 증가한 반면, 정부회계기준에 비배분비용으로 명시되어있지 않고 각 프로그램으로 배분될 수 있는 비용계정인 이자비용과 인건비의 비배분비용 비율은 감소하였다. 이 결과들을 종합할 때, 2010 회계연도에 비해 2011 회계연도에는 중앙관서의 재정운영표상 비용이 프로그램에 더 잘 배분되어 프로그램 원가계산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비용 배분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향후 국가 재무제표 회계정보의 질을 제고하고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용 배분에 대한 연구와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cost allocation of governments has improved from fiscal year 2010 to fiscal year 2011. We investigate the changes of non distributable expenses in statements of operations of 48 government agencies. We found the followings. First, non distributable expenses have increased from FY 2010 to FY 2011. Second, listed non distributable expenses have increased but unlisted non distributable expenses have not changed. Third, losses from appreciation among listed non distributable expenses have increased while interest expenses and salary expenses among unlisted non distributable expenses have decreased. Based on the evidences above, we conclude that cost allocation of government agencies has improved from FY 2010 to FY 2011. This study suggests that further study and review on accounting rules are necessary to enhance the quality and usefulness of financial statements.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