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행위유형의 체계 개선방안
Improvement of Large-Scale Retailers' Fair Trade Practices Act Prohibitions
김용중(고려대학교)
71호, 329~386쪽
초록
유통시장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로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들은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유형들 중 그 부당성이 크고 유통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유형들을 중심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행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포섭할 수 있다. 또한 위법성 판단기준도 경쟁제한 효과뿐만 아니라 불공성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법과 같이 특정 사업자 또는 유통업과 같은 특정한 영역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의 경우에는 당해 법을 통해 제재하고자 하는 부정적 효과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법의 형태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목적과 금지행위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수범자인 대규모유유통업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다소 불명확한 점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상 금지행위 유형으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세분할 필요성이 있는 유형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들이라 하더라고 위법성 판단에 있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판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행위유형들이 있다. 그리고 크게는 위법성 판단기준의 통일성을 위하여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 사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수범자인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와 같은 거래상대방을 보호함으로써 유통시장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retail market, there are various vertical non-price restraints imposing on the supplier by large scale retailer. Among types of these, types having serious harm and occurring frequently are prohibited by Large-Scale Retailers' Fair Trade Practices Act(LSRFTPA). Various unfair trades imposing on the supplier by large scale retailer are covered by Korea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KMRFTA) and of LSRFTPA. And also, when Korean Fair Trade Commission(KFTC) determines negative effect of retailers' activity, they consider anti- competitive effect and unfairness. So it is more convenient to regulate unfair practices of retailer. But, as LSRFTPA, the Act invoked specific entities and parts should make regulated negative effects and application scopes clear. And the form of the Act is required high structure and coherence. In this respect, although LSRFTPA provide regulatory objectives and detail prohibitions, there are unclear things from the point of view of large scale retailer. This paper is suggested that some types of prohibitions should be more specified. And even though types are existed, those are very carefully considered when determines illegality of retailers' practices. Especially, the exclusive dealing needs to reexamine for unity of the illegality standard. Until now, there are no the case ruled by LSRFTPA. At this time, KFTC should compensate defects of LSRFTPA and set clear criteria. Then they can force large scale retailer to obey the Act for protecting supplier and remaining fair trade in retail marke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