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리― 비교법적 고찰 ―
The Principle of Judicial Self-Restraint in Foreign Affairs - A Comparative Analysis -
이근관(서울대학교)
20권 2호, 25~71쪽
초록
최근 한국 사법부는 한일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이러한 우려는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가 있는 일련의 판결을 내렸다. 특히 강제징용사건에 대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은 한일 관계에 상당한 긴장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의 사법사(司法史)상 법원판결이 대외관계에 이처럼 큰 파장을 야기한 예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의 일련의 법원 판결 및 그로 인한 외교적 논란은 외교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 및 그 한계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해 볼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에서는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이론을 비교법적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미국, 프랑스, 독일의 판례와 실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원칙적․이론적 측면에서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서는 실질적․기능적으로는 외교관계의 특수성 내지 내국관계와의 차별성을 일정 정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전전(戰前) 통치행위이론의 남용, 서독 기본법상의 관련 규정 등으로 인해 미국과 같은 정치문제의 법리는 원칙적인 차원에서는 발을 붙일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적․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외교 문제를 담당하는 연방정부에 광범위한 ‘정치적 형성’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부서에 인정하는 정치적 형성의 재량의 범위(달리 표현하자면 연방헌법재판소가 자신에게 부과하는 사법자제의 범위)가 정치문제의 법리에 대해 좀더 엄격한 규율을 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미국에 비해 좁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2012년 대법원 판결 및 그로 인해 빚어진 외교적 긴장을 계기로 우리 나라에서도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리에 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척시키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절차와 유사한 제도 및 실행의 체계적 도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the Korean judiciary handed down a series of decisions that substantially impact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n particular, the 2012 judgment by the Korean Supreme Court on the claims of Koreans forced into labour at some Japanese companies in the 1940’s has caused an acute diplomatic ten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almost unprecedented in Korea that judicial decisions are having such powerful repercussions on its foreign relations. It is high time that one should conduct an in-depth research into the proper role of the judicial branch in foreign affairs and its limits. It is for this purpose that the author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principle of judicial self-restrain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rance and Germany in this article. The upshot of this analysis as follows. It is true that criticism is leveled against this principle at the doctrinal and jurisprudential levels. However, the fact remains that in functional and actual terms a certain difference bewtween foreign and domestic affairs is widely accepted by the judicial branch of these states. For instance, the German constitution leaves little room for the doctrine of political questions along the lines of the United States cae law. However, in actual practice, the German judiciary, including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ccords the ‘political’ branches (in particular, the executive) a wide discretion in foreign affairs. In 1973, the Court specifically adduced the principle of ‘judicial self-restraint’ in a case relat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Germanies. It is arguable that German courts concede a wider room for the operation of judicial self-restraint in foreign affairs than its counterparts in the United State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erious and in-depth discussion on the principle of judicial self-restraint in foreign affairs. One needs also to consider introducing the practice of amicus curiae briefs by the executive branch in a more systematic way.
- 발행기관:
- 서울국제법연구원
- 분류:
- 국제/해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