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기구에서의 조약법협약 제31조의 적용에 관한 연구
Application of Article 31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n WTO Dispute Settlement Body
김인숙(경기대학교)
20권 2호, 113~141쪽
초록
WTO가 출범한지 20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WTO 분쟁해결기구는 국제통상규범 자체의 해석 및 적용만으로 국제통상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여기던 지난날들의 한계를 넘어서 국제통상 분쟁의 해결에서도 전통 국제법의 기본원칙 및 법리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약해석에 관한 기본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조약법협약 제31조는 WTO가 출범한 이래 조약해석에 있어 당연히 참작하여야 하는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WTO 분쟁해결양해 제3.2조는 ‘국제공법의 해석에 있어서 관습법 규칙’을 적용하여 분쟁해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WTO 분쟁해결사례에서 패널과 상소기구는 조약법협약 제31조가 WTO 분쟁해결양해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공법의 해석에 있어서 관습법 규칙’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관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조약법협약 제31조는 조약해석에 있어 참작해야할 요소로서 문언, 조약의 대상과 목적, 문맥, 국가들간의 추후의 합의와 관행, 국제관계규칙 등 다수를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제분쟁에서 동 규칙에 따라 법해석을 하는 경우에도 참작 요소 자체의 의미, 요소 상호간의 관계, 우선 적용순위 등 동 규칙의 적용과 관련한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WTO협정은 그 회원국들의 수 만큼이나 규범적 체계에 있어서도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약해석의 문제는 더 어렵다. 그러나 동 규칙이 WTO 분쟁해결사례에서 반복해서 적용되어지면서 조약법협약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약해석과 관련한 참작요소들의 의미 및 상호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조약해석의 기본법리가 축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WTO 분쟁해결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WTO에서의 분쟁해결 사례가 ICJ와 같은 여타 분쟁해결제도와 비교할 때 그 수적인 측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록 증가하여 왔음을 감안할 때 오히려 WTO에서 축적된 조약 해석의 법리가 여타의 다른 분야에서의 조약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article has primarily focused on the application of general principles of treaty interpretation, Article 31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Vienna Convention) in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Since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began hearing disputes under the WTO agreements,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have utilized the Vienna Convention. The use of the Vienna Convention arises from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WTO/DSU) requires that the WTO agreements be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Articles 31-33 of the Vienna Convention reflect international customary principles of treaty interpretation. Those principles state that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are revealed through the ordinary meaning of the terms of the treaty, in their context, and in light of its object and purpose. The WTO Panel and Appellate Body note that Articles 31 and 32 of the Vienna Convention contain “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of public international law”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3.2 of the DSU. But the WTO Agreements consist of an integrated documents including the Marrakesh Agreement, documents Annexed, subsequent understandings. So the application of Article 31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n WTO Dispute Settlement Body can be confusing and interpretative difficulty.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of the Vienna Convention may give rise to an interpretative range. Strictly speaking, all of the WTO treaties are interrelated and ought to be interpreted harmoniously. It is important that WTO Dispute Settlement Body must be guided by the rules of treaty interpretation set out in the Vienna Convention, and must not add to or diminish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in the WTO Agreement.
- 발행기관:
- 서울국제법연구원
- 분류:
- 국제/해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