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및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담배소비 및 세부담 변화:소득분위별 분석
The Effects of Cigarette tax increase on Smoking and Household tax burden
전승훈(대구대학교)
15권 4호, 89~121쪽
초록
1998∼2011년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구축한 월간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QUAIDS 모형을 추정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담배소비세 인상 및 담배가격 인상이 가구의 담배소비지출과 담배관련 조세 및 부담금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담배수요의 비보상가격탄력성은 약 -0.411, 보상가격탄력성은 -0.408로 측정되었다. 소득분위별로 분석할 경우 비보상가격탄력성은 -0.265～-0.595, 보상가격탄력성은 -0.185 ～-0.515로 측정되었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담배수요가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배가격이 3000원, 4000원, 5000원으로 증가하는 시나리오 하에서 소득분위별 담배소비지출액과 담배관련 조세 및 부담금 부담 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2～5분위의 경우 담배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담배소비지출액과 담배관련 세부담이 현재보다 증가하였지만,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경우 담배가격이 5000원으로 증가할 때 담배소비지출액과 담배관련 세부담이 현재보다 감소하였다. 한편 담배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평균실효세율은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낮았다. 이는 담배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역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담배가격 인상 시 고소득분위의 담배관련 평균실효세율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담배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역진성이 일정정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s of cigarette tax increase on smoking and household tax burden by income level. I estimate the quadratic almost ideal demand system(QUAIDS) by us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HIES) from year 1990 to 2011.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stimated compensated price elasticity for all households is –0.408. Second, Among the 5 income levels, I estimate compensated price elasticities of –0.515, -0.433, -0.355, -0.297, and –0.185, respectively. Third, because low-income households are much more price sensitive than high-income households, tax increase reduce smoking much more among the low-income households and their cigarette tax burden as a share of income rise by much less than for the high-income households.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