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체결된 Canada-EU CETA 투자 분야 분석 및 우리나라 투자협정에의 시사점 고찰
A study on the Investment chapter of signed Canada-EU CETA after Lisbon Treaty and implications for Korea-EU FTA and BITs
주현수(산업통상자원부)
14권 4호, 685~716쪽
초록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인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EU의 배타적 관할권 분야인 공동통상정책에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개별회원국이 관할하고 있던 투자보호, 분쟁해결에 관한 협상 권한도 EU 집행위에 귀속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은 리스본 조약의 일부인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207조 제1항이다. 그러나, TFEU 제207조 제1항을 보면, 공동통상정책 범위에 단순히 FDI가 포함되어 있을 뿐 FDI 정의와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범위가 FDI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지 아니면 무역과 연관된 FDI만을 규정하는지에 대해 회원국과 EU간 견해 대립이 존재해 왔다. 따라서, EU 집행위가 어떻게 투자 협정을 체결하는 지에 대한 실무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그 방향이 정해질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2013. 10. 18. 캐나다-EU CETA가 타결되어 서명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존 FTA의 투자자유화 외에 새로이 포함된 투자보호 및 분쟁해결 조항이 어떻게 규정될 지에 대한 향후 EU의 FTA 체결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견해 대립 외에 기존 회원국과 역외 제3국이 체결한 BIT의 효력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는 2012. 12. 12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결정으로 EU 회원국과 제3국간 BIT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EU 집행위의 승인하에 기존 BIT 개정이나 신규 BIT 체결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리스본 조약 이후 EU 투자협정 방향은 한-EU FTA와 기존 EU 회원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BIT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왜냐하면, 한-EU FTA 체결시에는 투자 보호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되지 못하고 향후 이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재검토 조항(7.16조)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회원국과의 BIT의 경우, 투자에 대한 배타적 권한이 EU 집행위에 귀속된 후에도 회원국이 집행위 승인하에 개정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과규정에 의해 주로 1960-90년대 체결한 개정 필요성이 많았던 우리나라와의 BIT도 개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리스본 조약 이후 체결된 캐나다-EU CETA 분석을 통해 기존 한-EU FTA 투자 분야 및 기존 23개 회원국과의 BIT 개정에 있어 우리나라가 주의해야 할 점으로 투자 보호 및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조항(ISDS) 등 절차적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ISDS의 관할권을 결정짓는 요소인 투자 제한 및 투자자 정의에 대한 보완으로 혜택의 부인 부인 조항 도입, ISDS에 대해 MFN 적용 금지 등에 대한 사항이다.
Abstract
The Lisbon Treaty entered into force on 1 December, 2009. To date investment has been an area of mixed competence. Finally, the day marked the entry into force of the Lisbon Treaty, taking competence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way from the European Member States and incorporating it into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But, EU Commission and EU Member States continue to debate the possible interpretations of the Lisbon Treaty, especially FDI in TFEU Article 206, 207. Because there is no definition and scope of FDI. In the long run, it is the decisions taken by the EU institutions such as EU Commission, Council that will determine the new investment policy framework of the EU, and there is no doubt that it is the European Commission which will propose the way forward. After entering into force Lisbon Treaty, Canada and the European Union reached a tentative free-trade deal on 18 October, 2013 that is intended to eliminate many barriers on trade and investment. Canada-EU CETA includes to comprehensive rules both liberalisa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It would be EU model investment agreement to be applied in any future EU BITs or investment chapters in free trade agreements. One more issue hotly debated is that how to deal with the existing and future BIT between the Member States and third countries. This issue is regulated by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transitional arrangements for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between Member States and third countries. While member States can be empowered to negotiate BITS by the EU, this authority may be withdrawn if BITs are in conflict with EU law, overlap with existing EU agreements with a 3rd country or undermines EU investment policy. In this regard, there are implications for Korea-EU FTA and 23 BITs between Korea and Member States through Canada-EU CETA. They are narrowing the asset-based definition of Investment, including denial of benefits clause and excluding MFN treatment from Investor-States Dispute Settlements procedur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