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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13.12 발행KCI 피인용 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s of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Law

정상우(인하대학교)

42권 2호, 125~149쪽

초록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과 보존, 수집 등의 성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등 아직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점이 정립되지 않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법률의 제정이 6년여 지난 상황에서 대통령기록물이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될 수 있는 관점의 정립과 제도 개선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기록물 제도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생산과 보존 자체가 중요하였으나, 이제 대통령기록물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 활용이 중요해졌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기록물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개정 경과와 성과 및 한계점을 살펴보고 동법의 개선방안으로서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지정기록물 제도의 개선과 그 밖의 대통령기록물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실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Since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Law was enacted in 2007,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presidential records and the result of the production, preservation and gathering of presidential records has been positively assessed. However, the presidential records have become a political football because the viewpoint on the presidential records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Accordingly,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viewpoint and to improve the system in order for presidential records to be effectively and stably protected and managed in a situation in which six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egislation was enacted. In an early settlement phase of the presidential records system, the production and preservation of presidential records was important, but now, the continuous protec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presidential records has become even more so. The system must be revised to prevent the presidential records from continuing to be a political football, and to improve the government operation’s transparency and responsibility.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look the progress and limitations of revision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Law, and to provide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for reinforcing the presidential records recorder’s independence and specialty, improving the specified records system and managing the presidential records.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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