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刑事诉讼法改革与发展的新动向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의 첫 형사소송법은 1979년 7월 1일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전은 총 4개의 편, 164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었다. 이로써 건국 이후 장기간 형사소송법이라는 법전이 없었던 역사가 끝나게 되었다. 1996년 3월 17일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수정안을 통과하여 그 조항을 225개로 증가하였다. 1996년의 형사소송법은 절차의 공정, 인권의 보장이념, 강제조치의 개선, 공소와 변호의 역할 강화, 收容 심사의 취소, 간의절차와 검찰의 감독권 증가 등의 변화로 사법의 공정성에 있어서 중요한 입법의 보장이 되었다. 그 후 10년 사이에 중국에서는 인권의 보장이념과 절차의 공정이념이 끊임없이 제고 되었고, 형사소송법에 아직 남아 있는 문제점들이 논의와 개혁의 대상이 되었으며, 일련의 허위 및 억울한 사안이 공개되면서 학계와 실무는 형사소송법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2년 3월 14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수정을 가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수정에 총 149개의 조항이 관련이 되어 있다. 그 주요 영역은 입건, 수사, 심사－기소, 재판 및 집행 등으로써 구체적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범죄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변호사가 수사단계에서 변호권을 사용하도록 허용. 나, 증거의 입법을 개선하여 검찰의 책임과 각 종 증거의 효력을 명확히 함. 다, 강제조치의 개선 및 인권보장의 이념을 관철. 라, 기술적 수사의 조치를 수사의 체계에 들여놓고 수사의 남용을 방지. 마, 증인제도의 강화 및 심사 중 직접적인 言辭原則의 적용. 바, 형사소송에 간의절차의 기본적인 이념을 주입하여, 간의절차의 적용 조건과 재판의 조직을 개선. 사, 상급심 제도의 조절, 공개 재판을 보편적인 재판의 원칙으로 정함. 아, 특별 절차의 증가, 형사소송에 있어서 특수한 주체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의 새로운 변화는 범죄와 인권의 보장이라는 변증법적관계를 재검토하게 되었다. 특히 인권의 보장을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임무로 하면서 여러 제도에 반영이 되어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중국 정부의 인권의 보장에 대한 중시와 결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중국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등은 인권보장의 이념이 입법과 사법 등 영역에서 꽃피우고 있으며 이미 제도화의 良性軌道로 들어서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