跨境并购-中国的外资并购及10号文的应用

2001년 WTO에 가입 후에 중국의 자본시장은 대외적으로 개방하는 추이를 가속시키고 2003년 ≪외자합병잠행규정≫을 공포하며 이 잠행규정은 외자합병 실천을 촉진하는 상당한 여향을 미쳤다. 2006년 8월 상무부, 극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6개 국가기관이 연합하여 위의 잠행규정을 수정한 것이 ≪외국투자자가 경내 기업의 합병에 대한 규정≫ 즉 10호문이다(2009년 개별적인 항목을 수정함). 10호문을 공포한 것은 중국의 외자합병 발전 중에 중요한 역정이고 현재 중국 외자합병에 대한 가장 전면적인 규정이다. 이 규정은 실천 중에 있는 审批监管(심사하여 비준하고, 감독관리), 资产评估(자산평가), 反垄断(반독점) 등 문제들에 대해 명확히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하나는 10호문에서 첫 번째 외국투자자가 주식을 지급수단으로 경내 회사를 합병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고, ‘审批’절차도 규정하였다. 또 하나는 외자합병양식, 절차 등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2008년 8월 1일에 시행한 ≪反垄断法≫은 중국의 외자합병과정 중에 반독점과 국가의 안전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지만 이 법에 외자합병에 대한 규정이 너무 원칙적이고 실천할 때 있어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10호문을 공포한 후에 외자합병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조건들과 복잡한 심사절차를 규정했다. 많은 외국 투자자가 거래 형태를 조정하는 편이고 시간문제와 ‘审批’의 불확정성을 피한 것이다. 이런 거래 형태가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로 인한 법적 위험 등 연구가 더 필요하고 합리적인 해외투자전략도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