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계층의 부동산자산 재배분과 그 영향요인
Reallocation of Real Estate Assets of the Retiree in Korea and Its Influencing Factors
신지호(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최막중(서울대학교)
48권 7호, 201~212쪽
초록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은퇴계층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2010년대에 들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시기에 접어들면서 은퇴계층의 노후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기적인 소득이 끊긴 은퇴자들이 연금 등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축적해 둔 자산을 통해 노후소득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중 절대적 비중이 주택 등 부동산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은퇴계층의 노후소득 확보는 부동산자산의 유동화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 문제를 두고 한편으로는 베이비붐 세대를 비롯한 은퇴계층이 주택소비를 줄이는 등 부동산자산을 처분하거나 규모를 축소하여 주택 및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사회적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은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자산의 급격한 조정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은퇴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견해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기에는 실증적 증거가 충분하게 축적되지 있지 않다. 또한 실증 증거도 현상 파악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요인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견해가 옳고 그르냐의 이분법적 논리 이상으로 학계의 논의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은퇴계층의 부동산자산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조건에 의해 은퇴계층이 부동산자산을 축소하거나 유지하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 자료에서 은퇴집단과 참조집단을 추출하고 두 집단의 10년간 부동산자산 변화를 비교하는데, 특히 거주지역과 경제수준 특성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 이후 제Ⅱ장에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연구문제를 구체화한 다음, 제Ⅲ장에서 분석자료를 개관하고 은퇴계층의 부동산자산 변화의 특성을 분석한다. 이어 제Ⅳ장에서 이항로짓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추출하고, 제Ⅴ장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Abstract
Population is rapidly aging and the number of retiree, including the baby boomer, is increasing fast in Korea.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 how the retiree convert their real estate assets into liquid assets in order to supplement income and what ar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sset reallocation. Defining retirement as a series of process, not a single event, it samples the retiree group and reference group based on working hours rather than age only and compares the amount of change in real estate assets from 1999 to 2009 between the two groups through statistical test as well as multiple regression and logit analyses. Contrary to theoretical prediction, the retiree group has generally increased the real estate assets, though the amount of increase is much smaller than that of the reference group, which is attributed mainly to the expected capital gain associate with real estate price appreciation over the past years in Korea. Meanwhile, liquidation of real estate assets is found only in two extreme strata of economic status viz. the lowest income level and the highest asset level, each representing livelihood and portfolio purposes of liquidation. Based on th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pay attention to selling out of real estate assets by the retiree, particularly those of low income or high asset level in the coming era when real estate price is not expected to increase any longer.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분류:
- 공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