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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증권법연구2013.12 발행KCI 피인용 6

고빈도거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Comparative analysis of High-Frequency Trading Regulation

윤승영(한국기업지배구조원)

14권 3호, 87~120쪽

초록

고빈도거래는 대량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반면에, 빈번한 정정⋅취소로 인해 거래소 매매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최근에 미국이나 EU 규제 당국에서는 지난 2010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Flash Crash와 같은 대규모 오류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고빈도거래의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 Flash Crash 사건 이후에 SEC는 “Stub quotes”를 금지하고 “limit up/limit down”룰을 도입하였다. EU에서도 고빈도거래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MiFID II proposal에 고빈도거래에 관한 규제를 추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은 대부분 현존하는 고빈도거래의 위험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과 EU의 규제당국은 과거 ATS 시장 규제에서 보여주었던 훌륭한 공동대응을 다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규제 대응보다는 기관 투자자의 투자패턴에 초점을 맞춘 다소 유연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에 EU는 이미 SEC가 규제를 하고 있는 “naked sponsored access” 등과 같이 자본 시장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당국은 고빈도거래가 시장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고찰해서 긍정적인 기능은 최대한 살리고 부정적인 기능을 줄이는 데 그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 현재까지 SEC는 Flash Crash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그리고 EU는 시장에서의 자율규제를 최대한 권장하는 규제 방향을 보이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시장의 위험성과 시장 교란의 기회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High-frequency trading (“HFT”) is rapidly becoming a target of concern among global market regulators. In November 2010, the G20 Seoul Summit launched an action plan with the purpose of achieving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The commitment called for significant policy actions in reforming the financial sector to promote market integrity and efficiency to mitigate risks posed to financial systems by the latest technological developments. Currently in the U.S., high-speed trading firms and exchanges are being forced into the lobbying game by taxes on trades in Europe, proposals for similar levies in the U.S. and reinforced regulatory scrutiny. HFT has improved market efficiency by providing a wide range of trading venues and services at lower transaction costs to investors. However, certain HFT strategies, such as naked sponsored access, are problematic in potentially creating a systemic risk in the equity markets. U.S. and European regulators have taken the threat of systemic events like the Flash Crash seriously, placing them on the right track regarding HFT policy. Regulators seeking to eliminate market abuse should also closely scrutinize the question of whether HFT’s market quality benefits substantially outweigh accompanying harms. Until now, regulators have focused on largely on avoiding Flash Crash-like events by beefing up circuit breakers, closing regulatory loopholes like naked access and the exemption in MiFID Article 2, and encouraging more industry self-regulation. These are steps in the right direction, but the facts suggest that regulators should do more to ensure market integrity. Strict order cancellation taxes or resting rules would likely reduce systemic risk and diminish opportunities for market abuse. These benefits would come at only a questionable cost to market liquidity and price efficiency.

발행기관:
한국증권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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