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다각화와 KONEX
Financial Diversification of small/venture businesses and KONEX
남유선(국민대학교)
14권 3호, 153~194쪽
초록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불황형 자금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각종 중소기업 관련단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을 탐색하며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특히 자본시장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을 강화하는 것은 은행대출에 편중된 자금구조를 개선시키고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창업 초반기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의 창구역할을 할 중소⋅벤처기업전용시장인 KONEX의 개설은 환영할 일임에 분명하다. 21개의 최초상장기업을 가진 지난 7월의 KONEX 개장은 이제 첫걸음에 불과한 것이고, 초기단계라는 표현조차 걸맞지 않을 정도로 시장에서는 아직 생소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어느 경제 신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인기를 못 얻으면 망할 수 있는 K-POP스타와 같은 특성도 있다. 따라서 KONEX의 활성화 여부는 결국 투자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얼마나 발굴되어 상장되고, 이러한 기업들이 성장을 거쳐 상위시장에 성공적으로 이전⋅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초기성장형중소기업, 코스닥시장의 예비시장의 기능역할을 확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연계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점도 과제이다. 아울러 정책금융자금 등 공공금융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의 다양한 투자수요와 펀드 등 일반투자자를 위한 금융상픔의 개발도 구체적인 검토와 시행이 필요하다. 물론 시장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제혜택 등도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와 감독 측면에서는 완화된 진입장벽, 상장유지비용의 감경 등의 혜택에 상응하여 불공정거래 등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대폭 완화된 규제 및 진입기준을 채택해서 초기중소기업의 상장유지부담의 경감이라는 측면은 불공정매매에 대한 보다 더 엄격한 감시체계와 횡령, 배임공시, 영업지속성과 관련한 상장폐지기준 등 시장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유지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정규시장과는 도입취지와 설계가 다른 새로운 시장의 출발이므로 성급히 결과를 예측하고 단정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며, 지켜보고 지원하는 시장참여자와 감독기관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Creative Economy Initiative that were emphasized by current administration substantially affected financial market, so small business finance and capital market - two most important sectors which drive Korean economy alongside large companies. - attracts people's attention. On the one hand reviews about coexisting measure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all businesses have been made from various angles especially in terms of real economy but on the other arguments about small/venture businesses’ position have been limited. Most small/venture companies in early growth stage - as new growth engines of Korean economy - are facing chronic financial difficulty unlike large companies and mid-size companies. Besides it has been hard for them to attract investors’ attention in existing official stock market, KOSDAQ and Freeboard market. In this circumstance the new bourse KONEX (Korea New Exchange), opened on 1st of July, is designed to establish the innovative turning-point which vitalizes small/ venture businesses’ financing. Therefore right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about its necessity should take precedence. Furthermore various and consistent institutional examination and supplement will be needed in order that KONEX accomplishes intended goal and more. First, this article starts argument by examining market structure, and current small/ venture companies’ financing status and suggesting hardships they are facing in each market and problems. Second, this article examines other nation’s bourses for exclusive for small/ venture companies. It analyzes their critical success factors and compares with KONEX.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