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채무분할
The Debt Allotment in Division of Marital Property
전경근(아주대학교)
40권, 19~41쪽
초록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판결의 다수의견은 부부의 총 재산보다 총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이 혼인 중 부담하게 된 채무를 분할할 수 있는 것은 그 채무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채무초과인 상태에서도 재산분할은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채무분할의 의미가 채무인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면 허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채무인수가 면책적인 경우에는 물론이고 중첩적인 경우에도 채권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만 유효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채무분할의 의미는 법원이 부부가 혼인 중 부담하게 된 채무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majority opinion of Supreme Court decision 2010me4071, 4088, delivered on June 20, 2013, concluded that division of marital property is possible in case husband and wife’s the total amount of debt exceed the total amount of assets. In such case the debt, which is charged with living expenses or obtaining the property that is object of division, could be divided. According to the opposing opinion, division of property is impossible in case total debt exceed total assets. Bet if debt of one party is charged during marriage, the other party has to share the responsibility. Therefore division of marital property in such case should be permitted, but the meaning of division of marital debt should not be assumption of the obligation, because assumption of the obligation could be effected when the creditors agree or consent to assumption of the obligation. I think division of marital debt means debt allotment, so the court declare that the debt is distributed to the other party, and one party pay more debts than his or her own debts, then he or she has the right of indemnification to the other party.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