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을 통한 여행계약의전형계약화와 관련한 과제
Aufgabe der Kodifikation des Reisevertragsgesetzes im KBGB
김민중(전북대학교)
40권, 199~231쪽
초록
연간 해외출국자만 1,300만명을 넘어서고 국내여행에 참가한 숫자가 3,5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여행계약의 전형계약화에 대한 논의 또는 여행계약을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지난 1999년 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약 5년 4개월 동안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민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여행계약을 전형계약의 하나로 규정하려는 시도로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법무부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마련한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안은 2004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제대로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그 이후 2009년에 새롭게 구성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다시 민법개정안에 관한 연구와 심의를 거쳐 얼마 전에는 여행계약에 관한 신설안을 포함한 민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새로 발표된 민법개정안에 의하면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은 민법개정안 제674조의2에서부터 제674조의9까지 총 8개 조항이다. 여행계약 신설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i) 여행계약의 의의, (ii) 여행개시전의 해제, (iii)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iv) 대금의 지급시기, (v)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vi)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 여행자의 해지권, (vii)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viii) 강행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새로 내놓은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안은 2004년 민법개정안의 내용과 연구성과를 분석한 바탕 위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거쳐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되므로, 지난 199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의 노력에 의하여 여행계약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대체로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금번 발표된 여행계약에 관한 신설안에 더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약간이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외국의 입법례 등을 생각할 때에 기왕 지금까지 민법이 전형계약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던 여행계약을 현대형 신종계약의 하나로 전형계약화를 하는 마당에 그 기본적인 내용이나 형식을 굳이 민법전이 처음 태동되던 1960년대의 전형계약과 같은 내용이나 형식으로 입법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여행계약의 세심하고 충실한 입법을 위하여 몇 가지 더 생각할 과제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Der Reisevertrag besteht zwischen Reisendem und Reiseveranstalter und hat die Erbringung einer Gesamtheit von Reiseleistungen(z.B. Fahrt, Unterkunft, Tourismus und sonstige Verpflegungen) zum Gegenstand. Der Reisevertrag ist nach koreanischem Schuldrecht noch keine in KBGB geregelte besondere Vertragsart, obwohl das Koreanische Bürgerliche Gesetzbuch als zentrale Kodifikation des koreanischen allgemeinen Privatrechts die wichtigsten Rechtsbeziehungen zwischen Privatpersonen regelt. Der koreanische Gesetzgeber hat bei der Kodifikation des KBGB keine Aufmerksamkeit geschenkt, da der Reisevertrag zu den Vertragstypen gehört, dir sich erst mit dem Wachsen des Tourismus in den letzten Jahren im Verkehr herausgebildet haben. Als Vertragstyp des Besonderen Schuldrechts soll der Reisevertrag ausgestaltet werden. Die Kommittee zur Koreanischen Zivilrechtsreform entschloß sich den Reisevertrag im Rahmen der gesetzlichen Vertragstypen im KBGB besonders zu regeln. Am 1. August 2013 hat diese Kommitte den Gesetzentwurf zur Durchführung des Reisevertrages als Vertragstyp im KBGB veröffentlicht. Der vorliegende Gesetzentwurf regelt in den §§ 674–2 bis §§ 674-9 KBGB den Reisevertrag, hat insgesamt 8 Paragraphen. Der Entwurf zur gesetzlichen Regelung des Reisevertrages will Reisenden von Reiseveranstaltern mehr Rechte geben. Durch die neue Kodifikation des Reisevertragsgesetzes soll in Korea ein angemessener Verbraucherschutz bei Reisen sichergestellt werden.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