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의 제한제도에 관한 일고
An Appraisal on the Regulation System of the Parental Rights
정현수(충북대학교)
40권, 251~279쪽
초록
일반적으로 부모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부모로서의 책임(의무)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 또는 사회는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에 개입하게 된다. 현재 우리 민법상 신분적 효력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친권에 대한 개입을 명문화하고 있는 친권제한 규정은 친권상실제도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의 친권상실선고 제도는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계속하여 그에 대한 입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 민법상의 친권상실선고제도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녀의 복리형 친권상실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권상실선고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고찰한다. 친권제도의 개선을 위한 친권의 제한제도로는 자녀의 구체적 양육상황 그리고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각 사안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국가가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친권의 일부제한, 일시정지, 친권상실,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 제도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Abstract
If parents are unable to discharge their parental responsibility on account of the mental, physical, or economic problems, the governments or the communities are usually supposed to intervene to make up for the parental rights for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ren. The only written regulation on the parental rights related to the effects of the position in the Family Law of Korea is the system of termination of the parental rights. However, the current law which includes the sentencing on the termination of them has lots of problems and has not been working properly. Therefore, it has been said that it needs to amend the Law to an extent. It is essential to review the whole system of the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in the Family Law of Korea to improve the present paradigm of sentencing on them to achieve the better welfare of the children. So this paper examines some problems of the Amendments of the Law for the practical use. The Part 2 focuses on the regulation system of the parental rights of the other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and Japan as a whole. The Part 3 discusses ab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Family Law of Korea related to the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and shows some recommendations on the desirable Amendments including the tentative suspension of parental rights, and the restrictions of them etc.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