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대한 징계규정의 인권적 고찰
Rights-based Approach on the Regulations of Students Punishment
정영선(전북대학교); 유종민(전북대학교)
40권, 411~446쪽
초록
오늘날 우리사회에서의 인권의식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학생인권조례로 대표되듯이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도 상당부분 향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표면적으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교육목적을 수호하기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인 징계로 인한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물론 학교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인권적이며 교육적인 징계를 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반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때의 징계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교육적 배려가 요구된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생활지도(징계 또는 체벌)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학교현장에서 적법절차에 따른 제도적 징계는 무시되고 보다 손쉬운 사실상 징계인 체벌이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적법하고 합리적인 제도적 징계가 적절한 생활지도로서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체벌이 행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생 지도에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상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학생에 대한 징계 관련 규범과 실제 발생하는 체벌 간에 괴리가 있음을 착안하고, 징계는 적법한 제도적 징계에 한정되어야 함을 논증 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벌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민법과 학교교육법을 개정하였는데,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의 법령개정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학생 징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련 법률 및 규칙 등을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학생지도 방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와 아울러 적법절차의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사실상 징계인 체벌의 문제점 및 반인권적 성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학생 징계 및 지도의 인권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Human rights sensitivity of people‘s is increasing day by day, as we can see that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ordinances for students plays a key role for improvement of human rights of students. On the one hand, people apparently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in school, on the other hand, a lot of cases on human rights violation against students have been reported, specially with a disguised education with two faces. It is no wonder that legal punishment based on the due process is inevitable in some sense, however, such a punishment can be understood only in case which is considered as a reasonable mean for goal of good education itself. More seriously, the corporal punishment under the name of effective education can not be permitted in any condition. The legal and reasonable punishment can only be considered as the appropriate means for education of student, however, the corporal punishment(as de facto punishment) is still alive and negatively impact on the student guidance regulations. In this respect, this paper is carrying out analysis on the illegal characteristics of the corporal punishment and arguing that it can not be the right solution for student education. Based on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civil laws between Korea and Japan, it is impressed that Japan even removed the potential article on the corporal punishment in its amendment of civil law in 2011. Through the comparative legal studies, this paper makes a conclusion that Korean laws are needed to amend the plausible parts on the corporal punishment, as well as it leads the potential direction for student guidance with human rights-based approach.
- 발행기관:
- 부설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