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중고거래에 관한 저작권법적 해석과 문제점
Legal Interpretation and Problems on Transaction of “Second-hand Software” in Copyright Law
김병일(한양대학교)
26권 4호, 40~67쪽
초록
중고 소프트웨어 거래 모델의 적법성,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소진 원칙 적용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유럽, 특히 독일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중고소프트웨어의 재판매는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의 저작권 침해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법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권리소진이론은 저작권자가 한번 판매하고 나면 일단 판매한 저작복제품에 대하여는 그것의 향후 전전 유통 내지 배포에 대하여 자기의 배포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이러한 권리소진이론의 적용을 통하여 그 복제물이 최초로 판매되어 구매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복제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는 완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권리소진 원칙은 판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지 라이선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의 실질 또는 내용에 따라 권리소진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의 UsedSoft v. Oracle 사건은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은 이 사건을 분석한 후,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콘텐츠의 판매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emerging business model of "second-hand software" transaction has brought legal discussions in Germany and Europe, in particular on the extent of application of the exhaustion principle in a digital environment. The transaction of "second-hand software" via internet raises legal issues for software vendors and customers. Generally, the legality of software resale is decided by whether the distribution right of an copyright owner is exhausted upon the transaction. In tradition, the purchaser of software may resell the software as the copyright holder's distribution right is exhausted upon the purchase. A licensed user will infringe copyrights by reselling the software as the licensee is not empowered to sell the software.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cide when a transaction should be regarded as "licensing" or "sale". Furthermore, the extent of application of the exhaustion principle in copyright law is still uncertain as its issues are mixed with the issue of whether the transaction is a sale of goods or services. This paper analyses ECJ's UsedSoft v. Oracle decision and the decision's impact on contents transaction model in a digital environment.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