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 범죄사회학적 관점에서
Social Causes of Corruption: A Cross-National Study with Criminological Perspectives
신동준(국민대학교)
24권 4호, 149~191쪽
초록
이 논문은 대표적인 범죄학 이론인 아노미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의 시각에서 부패의 원인을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데이터는 세계가치관조사(WVS) 자료와 세계은행 데이터, 그리고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경제지상주의 정도가 강한국가일수록 부패 정도가 높았다. 소득불평등의 경우는 일관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소득불평등 정도가 낮은 국가 집단에서보다 중간 정도인 국가 집단에서 경제지상주의의 효과가더 컸던 반면,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은 국가 집단에서는 경제지상주의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통제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먼저 가족주의 정도가 강한 국가일수록 부패 정도가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교적 통합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적 신뢰는 대체로 부패에대해 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시민단체 참여도 역시 그러한 효과를 보였지만 가족주의나 정치참여를 통제했을 때에는 그 효과가 사라졌다. 일인당 국민총생산(GDP)과 정치 참여도는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강한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부패와 같은일탈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범죄학적 시각을 넘어서 경제적ㆍ정치적 요인에 대한폭넓은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social causes of corruption from the perspectives ofanomie theory and social control theory. The data come from World ValuesSurveys, World Bank, and Corruption Perception Index. The results show thateconomy-centered culture has a positive effect on corruption level in general. Noconsistent effect of income inequality is found. However, the effect ofeconomy-centered culture on corruption is greater among the countries of mediumlevel income inequality than among those of low level income inequality. Interestingly, the effect of economy-centered culture disappears among the countriesof high income inequality. Familism shows a consistent and strong positive effecton corruption, whereas religious integration fails to show any effect. Social trustseems to deter corruption. The level of participation to voluntary association hasa similar effect, but the effect disappears when familism or political participationis controlled. The results show that GDP per capita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restrong and consistent factors. It might be necessary to go beyond the scope oftraditional criminological perspectives and pay more attention to economic andpolitical factors when we study such types of deviance as corrupti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