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행위외 성매매의 법적 규제와 문제점
A Study on Legal Regulation and Reformation of Quasi Prostitution
황태정(경기대학교); 변하도(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24권 4호, 193~232쪽
초록
성교를 포함한 성적 서비스 제공행위의 규제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경제적 대가를 전제로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서비스의 제공행위 중 어느 지점에 어떠한 규제의 선을 그을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판단의 범주들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수반하는 것으로서 입법적으로는 ‘법률’의 형식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그러한 법률의 집행역시 입법자가 예정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성교행위를 포함한 성매매의 규제에 관한 논의 또한 이러한 핵심, 즉 정책판단의 범주획정에 관한 입법적·집행적 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제대로 구축되고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으로부터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는 다양한 찬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이유도제각각인 당벌론으로부터 합법화론, 비범죄화론, 나아가 일방처벌론에 이르기까지 가치의 스펙트럼 또한 매우 넓으며, 특히 전통적으로 성매매의 중심개념이었던 성교행위 중심의 성매매에대해서는 이에 대한 선행연구도 충분히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매매의 형사처벌에 대한 찬반론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성교행위 외의 성적 서비스의 매매를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체계에 주목해 보고자 하였다. 경제적 대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다양한 성적 서비스의 제공행위 중 현행법이 어느 영역까지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그리고 그러한 형사처벌 대상행위의 범주가 법률상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만약 관련 형법규범의 해석이 문제된다면 해당 조항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들의근거법률이 체계적으로 잘 조화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른바 유사성매매의 적절하고도합리적인 규제에 관한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Abstract
In most of countries, prostitution (direct prostitution) that prostitutes byclassical way of intersexual intercourse was legally violated to be given'punishment' having different kinds and degree. However, even if quasiprostitution, in other words, other sexual services than intersexual intercourse thatrecently prevailed was admitted to sanction, legal regulations were insufficient orexcessive not to regulate properl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not only situation of quasiprostitution but also legal regulations and to find out regulations on quasiprostitution. At first, the study examined statistical data of quasi prostitution toinvestigate punishment regulations according to current laws and to discoverproblems of current legal systems of punishment against quasi prostitution and tosuggest an alternative. Quasi prostitution could be punished against both: wrong doers, in other words,sex buyer and sex seller, and mediator, in other words, prostitution businessowner. Current law did not regulate all of quasi prostitutions of wrong doers tohave uncertain ground of differential treatment and to degrade legal andenforcement authority because of insufficient legislation and inconsistent lawenforcement. Legislation and law enforcement that were based on the principleof the proportionality were needed, and needs on future punishment should becarefully discussed. The mediator's activity was admitted to be socially harmful so that legalcounteraction was needed. The activity was not for direct prostitution but forpre-prostitution but administrative measures would not be enough and criminalpunishment was thought to be needed. So police superintendent's businesssuspension and/or closure could be done according to the Law on Control onAmusement Business Affecting Public Morals to solve the problem.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