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정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The Limit to Criminal law approach to School Violence
김혜경(계명대학교)
24권 4호, 257~293쪽
초록
학교폭력은 폭력의 개념정의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체로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사의 대상이자 수사의무의 발동근거가 되는 바, 학교폭력에 관하여 형사법적 접근과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처리를병행할 것인지 아니면 순위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한 정립이 필요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1항은 학교폭력에서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의 “다른 법률”이 무엇을의미하는지, 형법 및 형사특별법도 포함되지는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석의 근거를 두고있지 않다. 물론 제2항에서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는 형사특별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맥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의 적용’과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의 미적용’이 결과적으로 어떤 법적용상의 차이점을 드러내는지에 관하여 법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학교폭력예방법의 법적 성격을 징계법이나 형사특별법이 아닌조정법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법과의 관계 및 동법상의 폭력의 의미와 다른 법률과의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에 관하여는 형사법적접근을 최대한 제한해야 함을 논증하면서 이러한 결론이 형법의 최후수단성 즉 외재적 보충성의원칙이라는 형법 고유의 임무와도 부합한다는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Abstrac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hereinafter “SchoolViolence Prevention Act”) were enacted in the year that has been performed is10 years go. Meanwhile, the law has been amended 13 times, But regardless ofthe efforts of government and society, the school violence is more sever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and raisestudents as healthy members of society through the protection of victim students,the guidance and education of aggressor students and mediation between victimstudents and aggressor students, by providing for matters necessary for theprevention of and countermeaser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nd Article 18 isenacted that an autonomous committee may mediate a dispute arising inconnection with school violence and if an autonomous committee deems itnecessary for the mediation of a dispute, it may investigate into the facts relevantto a case of school violence with the cooperation of related authorities. So,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legal character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Act. In view of the results so far achieved through many related studies, havebeen asserted the legal character of this Act as the Discipline of Student Act. But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s Mediation Act or Conciliation Act. In our legal system, there are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For example,recommendation of compromise system is enacted in Juvenile Act and criminalconciliation is provided in Crime Victim Protection Act. So School ViolencePrevention Act should be regarded as one of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