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를 활용한 국민연금 균형 재정에 관한 시뮬레이션 진단
A Simulation Diagnosis on Korean National Pension Rebalancing using 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s
최장훈(국민연금연구원); 성주호(경희대학교)
97호, 59~92쪽
초록
그리스, 포르투갈, 이태리를 비롯한 동유럽 연금재정위기에 앞서 스웨덴, 독일, 일본 등 연금선진국들은 재정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재정에 적신호가 들어오면 법적인 절차 없이 기여율과 급여율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산정식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기여와 급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신구 가입자 및 신구 수급자간의 이해 갈등 요소를 사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변경 없이(스웨덴은 제도 개혁을 수반하였음)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독일과 일본의 자동조정장치를 소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즉, 재정안정화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는 예측하는 바와 같이 현재와 같은 저기여·고급여의 구조를 상당부분 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언하면 향후 기여의 증가 혹은 급여의 감소가 사회적 합의로서 결정된다면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진단되었다.
Abstract
Financial stability becomes an important issue on the pay as you go pension system as a population structure changes into the one with low birth and low mortality rates. Many countries have adopted 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AAM) because adopting AAM doesn’t require the law-involved reform. Also it can reduce pensioner’s anxiety because they can aware of how their benefits are adjusted in advance. This paper introduces the German and Japan’s AAM’s which can be applied to Korea without structural changes. It discusses about benefit adjustments and financial stability of National Pension Scheme(NPS) through simulations. The benefit levels should be extremely reduced in order to achieve financial stability with the current low-contribution and high-benefit structure of NPS.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achieve financial stability through adopting AAM without extreme reduction of benefits if the contribution level doesn’t increase.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