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조2014.02 발행KCI 피인용 6

UNCITRAL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 상의 주된 이익의 중심(COMI) 개념

Centre of Main Interests in the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이제정(사법연수원)

63권 2호, 23~85쪽

초록

2006. 4. 1. 시행된 채무자회생법은 제5편에서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 회사정리법 및 파산법이 취하고 있던 속지주의에서 벗어나 수정된 보편주의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가에 채무자의 영업소, 사무소 또는 주소가 있으면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승인 여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은 결정승인방식을 취하면서도 UNCITRAL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과는 달리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승인결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이 국내에 미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지원결정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국내에 미치도록 하는 이원적구조를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태도는 국제도산절차를 주절차와 종절차로 구분하여 주절차에 우선적 효력을 부여하는 도산입법의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에의하면, 채무자의 주된 이익의 중심(COMI)이 있는 국가에서 개시된 외국주절차라고하더라도 별도의 지원결정을 얻지 않는 한 승인결정만으로는 국내에서 아무런 효력이없고 지원결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도산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어렵다.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요체로 하는 국제도산절차의 특성상 어느 외국도산절차를주절차와 종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신속한 승인결정 및 지원을통해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으로써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극대화를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도산절차를 주절차와 종절차로 구분하는 것은 구별의 실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절차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주절차를중심으로 국제도산절차가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된다. 채무자회생법이 종래의 속지주의에서 벗어나 수정된 보편주의로 전환한 것은 진일보한 입법이다. 향후 도산법 개정과 관련하여 외국주절차, 외국종절차의 개념 도입과함께 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시 주절차와 종절차를 구분하여 승인하는 방안과 COMI에관한 추정규정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Chapter 5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RBA), anew unified insolvency act, enacted on April 1, 2006 is deemed to haveadopted the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inKorea. The old three insolvency acts,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theComposition Act and the Bankruptcy Act took the view of territorialism. Territorialism is the approach that an insolvency case should be usedonly to administer the domestic assets of a debtor who runs businesscrossing the border under the domestic law for the benefit of domesticcreditors. In contrast, the universalistic approach is the view thatrecognizes one main insolvency case for a multinational debtor thatwould administer all of the debtor's assets worldwide. Even though the DRBA introduced the recognition of the insolvencyproceeding pending in a foreign State, it does not differentiate a foreignmain proceeding from a foreign non-main proceeding. Consequently, theconcept of the debtor's centre of main interests (COMI) which is at thecore of a foreign main proceeding was not introduced to the DRBA. Thisapproach is not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towardsuniversalism that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can be categorized asmain and non-main proceedings and might not provide the sufficientdegree of certainty and foreseeability for the parties in interest in the proceedings. If there is a key criterion for categorizing foreign insolvencyproceedings as main and non-main proceedings, it will facilitate theprompt recognition and relief, therefore prevent the dissipation of thedebtor's assets, and maximize the benefit of the interested parties. It is needed to review how to define foreign main and non-mainproceedings in the DRBA and whether to introduce the presumption ofCOMI as well in the future.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4.63.2.002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UNCITRAL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 상의 주된 이익의 중심(COMI) 개념 | 법조 201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