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조2014.02 발행KCI 피인용 17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 SK컴즈 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ivil liability for damages of the keeper caused by personal information that leaks or being exposed by hacking

최호진(춘천지방법원)

63권 2호, 123~159쪽

초록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디지털 산업의 발전으로 축적된 개인정보의 양은 매우 방대해졌으며, 실제로 다양한 기업들이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누출하거나 유출되는 사고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정보주체인 개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도 늘어가고있다. 최근 중국에 거주하는 해커가 SK컴즈를 해킹하여 보유 중이던 34,954,88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중국으로까지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주체들이 원고로서 SK컴즈를 비롯한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다수제기되었다. 일부 하급심 판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일부 하급심 판례는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상반된 결론을 내렸고, 현재 모두 서울고등법원에서소송 계속 중이다. 이 글에서는 위 대립되는 하급심 판례들의 논리와 근거를 분석하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여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나아가 이 사건에서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In modern society, personal information being used in various ways and being accumulated very enormous amount. In reality, the vast amount of different companies holds personal information. The accident that personal information that leaks or being exposed began to occur and the cases that the damage by identity theft or fraud of leaked personal information are on the increase. Recently a hacker living in China hacked 34,954,887 people's personal information keeped by the SK Communications and that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leaked to China beyond the incident occurred. Some owners of that personal information sue the SK Communications for damages, a number of court of appeals and district courts rendered judgments that were contrary to each other, and now pendency of a court of appeal. This thesis, it examined the legal basis of the judgments and why they came to such conclusions, then it analyzed this Case, should the SK Communications be liable for damage caused by breach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f it refected, be liable for damage caused by breach of Civil law?, furthermore, is it proved that he or she has suffered an “injury in fact”, defined as “an invasion of a legally protected interest”?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4.63.2.004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 SK컴즈 사건을 중심으로 - | 법조 201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