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작위 헌법소원에서의 작위의무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6헌마788 결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에 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
Administrative Acts of Omission in Constitutional Obligation and Nation's Duty to Protect the Basic Rights
성중탁(경북대학교)
140권, 60~90쪽
초록
대상 판결은 종래 소극적으로 인정돼 온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인용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판결이다.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헌재는 대상 판결을 계기로 향후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폭넓게 본안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상 판결은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의 요건 판단에 있어 기존 선례(98헌마206 결정)와 다르게 작위의무에 대하여 완화된 판단을 함으로써 일제치하에서 강제로 군위안부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말살당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는 기본권보호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상응하여 해당 피해자들에게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위청구권 내지 보호청구권이 인정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조대환 재판관의 인용보충 의견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한일청구권 문제에 관한 새로운 보충적 해결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본 논문은 말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상세히 덧붙였다. 다만, 대상판결은 사실상 종전 판례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함에도 인용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선례에 대한 비교 검토 및 그에 대한 명확한 판례 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국민 여론에 떠밀려 결론을 이미 상정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급하게 끼워 맞추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Abstrac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ct declares “Any person who claims his/her basic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as been violated by an exercise or non-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 may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except on occasion related to the judgements of the ordinary courts, to the Constitutional Court”(Article 68①). So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non-exercise of administrative power could be filed. By the wa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Administrative omission can be subject matters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only when the administrative agency has to be under an obligation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to do specific action". Therefore i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could not meet the required conditions, it would be dismiss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ll the state organs, however, should guarantee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secured from all danger(Article 10 of the Korean Constitution). It is under the legal duty to provide the victim whose basic rights have been violated by administrative omission with effective remedies, and to take preventive measures to keep all citizens safe. Accordingly I argue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change the opinion about demanding the limited conditions to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administrative omissions.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