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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14.02 발행KCI 피인용 20

표준특허에 근거한 권리행사의 한계 -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중심으로 -

Limitations on the Exercise of Rights Based on Standard Essential Patent – Focusing on Injunction and Damage Claim -

송재섭(법무법인 세종)

140권, 210~249쪽

초록

표준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혁신 기술의 사회적 확산과 공유라는 기술표준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표준특허의 경우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보급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여타의 통상적인 특허권과 달리 특허권자의 독점적 실시권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최근의 국내․외 사례에 비추어 보면 각국의 법원들은 표준특허의 경우 비표준특허에 비해 특허권자의 권리가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따라서 표준특허권에 근거한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데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FRAND 선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권 행사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으나, 기술의 공유 및 사회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표준의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표준특허에 근거한 침해금지청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표준특허의 경우 독점적 실시권이 인정될 수 없고 제3자의 실시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준특허권자에게는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이 인정될 수 없으며 언제나 실시료 상당의 손해액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표준특허권 침해로 인한 실시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 특허권 침해로 인한 실시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던 Georgia-Pacific 요소를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표준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술표준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의 유인이라는 측면에서 표준특허권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특허위협이나 실시료 누적 현상으로 인해 기술표준의 채택이 주저되는 상황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spread and sharing of innovative technologies, injunction and damage claim due to 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infringement should be limited in a certain range. This is because, in the case of SEP, for diffusion and utilization through commercial deployment of technologies, patentee’s exclusive right to work a patented invention cannot be guaranteed, unlike non-SEP. There are conflicting theories on whether SEP holder’s injunction claim can be granted or not. However, given recent domestic and foreign cases, it seems many courts form some consensus it is needed to limit SEP holder’s right compared to non-SEP holder’s, and therefore they are reluctant to grant SEP holder’s injunction claim. Generally, there is no reason to interpret SEP holder’s injunction claim should not be granted just because there was FRAND commitment. However, it would be fair to construct SEP-based injunction claim not allowed to be granted in principle because of essential characteristic of standard aimed at social spread and sharing of technologies. Meanwhile, in the case of SEP, patentee’s exclusive right to work a patented invention cannot be credited and others will work it surely, therefore lost-profits damages may not be awarded to SEP holders and only royalty damages may be always awarded. In this regard, to calculate royalty damages for SEP infringement, some U.S. courts began to adapt and modify Georgia-Pacific factors which have been considered to determine reasonable royalty in traditional patent infringement cases. It seems these U.S. cases can serve as good references. But, in calculating royalty damages for SEP infringement, followings should be especially kept in mind. Sufficient compensation to SEP holders is important in the stand of motivation for innovation to accomplish the aim and purpose of standard system and it should not happen competitors hesitate to adopt a standard due to patent hold-up and royalty stacking.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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