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상 회사의 능력에 관한 일고 -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apability of the Company Based on Chinese Law - Centering on the Legal Capacity of the Company -
양병찬(서남대학교)
22권 1호, 355~373쪽
초록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회사의 법률행위의 효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자연인과의 본질적인 차이, 법률에 의한 제한 등으로 회사의 능력에 제한을 받는다. 중국법상 회사도 능력을 부여받게 됨과 동시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된다. 중국법상 정관에 기재된 회사의 경영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1999년 중국 계약법 시행 이전에는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시장개방과 기업경영의 활성화로 인하여 거래안전의 보호를 점차 중시하게 되었다. 그러한 영향으로 회사의 경영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던 것이 점차 완화된 모습을 보였고 관련 법제에도 반영되었다. 현행 중국 내 관련 법령에 따르면 회사 정관상 경영범위를 벗어난 회사의 계약에 있어 원칙적으로 그 계약을 유효로 하고 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의 법체제는 복잡한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각 지역에 따라 법령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관상 경영범위를 벗어난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예외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 계약의 당사자 입장에서 관련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정치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Abstract
It is very important to grasp the scope of capability, as a subject of market, because it is a standard for a judgement concerning on legal behavior effectiveness of a company. Generally, a company is a legal person and, as a subject of right and obligation, has legal capability and behavioral capability. But, the company capability is limited due to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legal person and natural person, and legal limitation. Concerning on Chinese law, company capacity is limited in a certain degree. A behavior was uniformly ineffective, out of management scope of a company listed in an article before 1999, when Chinese contract law was enforced. But China gradually laid an emphasis on protecting transaction safety after open markets and activated business management. China made a behavior ineffective generally due to their effects, if it was out of management scope. But China relaxed the ineffectiveness and reflected on related legal system. Concerning on Chinese law, China makes a contract effective in principle, if the contract is out of management scope. But, it is noticeable that Chinese legal system is composed of multi-stage structure and that a variety of laws and ordinances may be established, depending on respective regions. For example, China makes the behavior, out of management scope, effective, but it may be declared to be effective, if related law or administrative law or ordinance define it to be exceptional. So, the party concerned on company contract has to check up related law or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ion thoroughl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