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가족정책 관련 법제 연구 -자녀양육지원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일본의 자녀양육지원에 관련된 정책의 입안과 시행에서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의 내용과 수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자녀양육지원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단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저출산대책으로 수립된 양육정책, 아동수당, 아동부양수당, 육아휴직 등이다. 일본의 자녀양육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자녀양육정책은 초기에 취업여성의 보육지원중심의 정책이었지만 이후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정책과 포괄적인 보육지원정책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자녀양육은 사회전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또 급여의 대상과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는 점이다. 셋째, 아동부양수당을 부자가정까지로 확대하여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및 생활보장과 취업지원 등을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일과 자녀양육을 위한 고용환경의 정비를 위해 육아․개호휴업을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다섯째, 보육시설의 운영은 공영화에서 민영화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양육은 사회전체가 지원해야 하며, 그리고 자녀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구정책, 노동정책, 가족복지정책에 걸친 종합적이고 횡단적인 가족정책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