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헌법적 연구방향 고찰
An Overview of Constitutional directions of study on welfare for old people in ageing society
김용태(고려대학교)
31권, 23~40쪽
초록
이 논문의 제목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헌법적 연구방향 고찰”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특히 고령화가 저출산과 동시에 진행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는 사정은 다양한 관점에서 노인복지에 대해 더욱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노인 및 노인복지에 대한 논의는 주로 사회복지학이나 노인복지학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그러한 분야의 법적 기초라 할 수 있는 헌법학에서의 논의는 거의 전무했다고 할 것이다. 기껏 노인복지에 대한 법적 논의라고 해봐야 노인복지 관련 법률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에 불과할 뿐이었다. 이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거대한 법체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헌법학에서의 노인복지 논의도 사회복지학이나 노인복지학 등 인접 학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인복지 논의의 기초가 헌법이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노인복지제도와 정책 등이 관련 법률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법률 내용은 헌법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 논의는 한 국가의 기초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적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즉 이 논문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헌법학에서의 연구방향을 검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의 진행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노인복지가 제대로 정착·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헌법적 연구방향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이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Abstract
This Thesis’ title is “An overview of Constitutional direction of study onwelfare for old people in ageing society.” The growing number of aged peopleis causing lot of societal and economic problems. Especially, as populationageing comes with low fertility and support for the old people from familymembers which has been originally from full-time housewife is substantiallydiminishing, the whole society desperately needs taking comprehensive,systematic and effective actions for welfare for the aged. Till now, discussionsabout senior citizens and their welfare have been taking place in the field ofsocial welfare studies or welfare studies for the old. Discussions in the field ofconstitutional study, even though it is the legal base of welfare for seniorcitizens, have been almost nil except some fragmentary introductions aboutsenior citizen's welfare related laws. This, I think, comes from wrongunderstanding on the whole legal system in which constitution law is at thesummit. Sure enough, the discussions about welfare of the aged inconstitutional study need scholarly help from adjacent or neighboring studieslike social welfare studies and so on. But, even though, there are no changesin the fact that constitution must be a debating base for welfare of the seniorcitizens in ageing society. The reason is that most of welfare plans andpolicies for the aged are now in force according to related legislation and therelated legislation should be based on constitutional law. Consequentially,study on welfare of the aged in ageing society should take first step inconstitutional perspective. This thesis started with these questions at issues. This is about fundamental study on welfare of the aged in rapidly ageingsociety which is almost wasteland in constitutional study. Lastly, this articleprovides pratical and attainable constitutional directions of study on welfareof the aged to take root in a big change of ageing societ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