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 디자인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for theatrical designs
한지영(아주대학교)
55권 1호, 303~329쪽
초록
공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연출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를 법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무대 디자인에 관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들을 살펴보고 그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한다. 나아가 법적 보호 범위를 확장하고 보호방안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무대 디자인은 민법상 계약, 불법행위, 부당이득 책임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무대 디자인을 완성하기 위해 투여된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들이 있다. 저작권법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보호방안이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다수의 저작자 간에 발생하는 권리관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무대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와 저작권자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실질적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 한 편 민법은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대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당사자 간에 계약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거나,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저작권법과 달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보호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논문은 새로운 무대저작물 개념의 도입과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영상저작물의 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무대 디자인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 보호방안을 고민하는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ddresses different means to protect theatrical design, which are copyright, contract, misappropriation and unjust enrichment. Theatrical design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if it is original expression. Though court held the creative stage set was copyrightable, it did not seem to consider theatrical designs collaboration including set design, costume design, lighting design and makeup design as one copyrightable work. Therefore it is hard that stage direction which harmonizes all theatrical designs and makes the performance original is subject to copyright protecti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atrical design collabor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a joint work and creative direction should be protected. In addition, this article proposes stage performance should be treated as motion pictures and suggests new copyright provisions about stage performanc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